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여(4년→5년) 상위법(청년기본법)        과의 일관성 유지

나. 청년 공간 사용료 감경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참여 확대

3.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청년공간 사용료 감경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6조제6항)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여(4년→5년) 상위법(청년기본법)과의 일관성 유지하고, 청년 공간 사용료 감경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1항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        하였으며,

- 안 제16조제6항은 청년공간 사용료 감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당초 4년을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청년 공간 사용료 감경을 통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향후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