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여(4년→5년) 상위법(청년 기본법)과의 일관성 유지

나. 청년 공간 사용료 감경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참여 확대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청년공간 사용료 감경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16조제6항)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4. 29. ～ 2025. 5. 19. /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4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을 “청년 및 청년 관련”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① --------------------------------------------------- 5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5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공간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남원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1. -------------- 청년 및 청년 관련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창업지원

마.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바. 청년의 복지증진

사.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아.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자. 청년실태에 관한 조사

차.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