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6.  20.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업무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부서명·행정기구 명칭변경)

나. 개정대상 : 조례 총 8건

연번	조 례 명	개정내용	소관부서	비고
1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감사담당관
2	남원시민의 장 조례	제6조	행정지원과
3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관광시설과
4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제4조	〃
5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역활력과
6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산림녹지과
7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안전재난과
8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현장지원과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나)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업무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남원시 소관 조례 총 8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 2025. 2. 13. 조직개편에 맞춰 다른 조례에 명시된 담당관, 실·국 및 부서 명칭 등 변경 사항을 일괄 개정·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