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5월 26일	제출연월일: 2025. 5. .
			법무규제개혁팀장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업무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부서명·행정기구 명칭변경)

나. 개정대상 : 조례 총 8건

연번	조 례 명	개정내용	소관부서	비고
1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감사담당관
2	남원시민의 장 조례	제6조	행정지원과
3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제1조	관광시설과
4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제4조	〃
5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역활력과
6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산림녹지과
7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안전재난과
8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11조	현장지원과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나)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민의 장 조례｣의 개정) 남원시민의 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로 한다.

제2조 중 “관광시설사업소”를 “관광시설과”로 한다.

제4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5조(｢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의 장”으로 한다.

제6조(｢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7조(｢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ㆍ소가”를 “담당관ㆍ과ㆍ소가”로, “실ㆍ과ㆍ소의”를 “담당관ㆍ과ㆍ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ㆍ과ㆍ소”를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

제8조(｢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본문의 후단 중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을 “추어식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제6조제2항 관련)

(앞 면)

일련번호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지리산허브밸리	『지리산허브밸리 사진』		일련번호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남 원 시 장	( 직 인 )

(뒷 면)

『지리산허브밸리 CI』 지리산허브밸리	『지리산허브밸리 안내도』 ※ 본 입장권의 효력 1. 당일 허브밸리 입장에 한정 2. 당일 입장권에 대해 -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 시 : 주차료 무료 (단, 남원시민은 제외) 3. 3일 이내 입장권에 대해 - 협약 체결된 시 다른 관광지 이용 시 : 입장 료 100분의 50 할인 - 협약 체결된 타 지역 관광지 이용 시 : 입장 료 100분의 20 할인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5571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09
	Tel 063-620-4891 FAX 063-620-6745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남원시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무기구) ① --------------------------------------------------------------------------------. --------------------------- 감사담당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조 ｢남원시민의 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추천) ----------------------------------------------------------------------------- 담당관ㆍ 과ㆍ소의 장--------------------------------------------------------.

제3조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과 위치) ----- 관광시설과---------------------------------------------------.

제4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장료 납부 등) 입장자는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며, 관광시설사업소 직원이 징수한다.	제4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5조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정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행정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가.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담당 실과소장	가. -------------------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6조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55717)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55717)

제7조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생 략)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② ---------------------------------------------------------------------------------------------.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	1. --------------------------------------------- 담당관ㆍ과ㆍ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과ㆍ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	2. ------------------------------------------------------------ 담당관ㆍ과ㆍ소가 ------------------------------------------------------------------------------- 담당관ㆍ과ㆍ소의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지정	3. ---------------------------------------------------------------------- 담당관ㆍ과ㆍ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11조(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추어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 ---------- 추어식품산업 업무 담당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