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795		발의일자	2025. 4. .
			발 의 자	김한수 의원 외 14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임. 직접 흡연과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19년 기준 5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갈수록 건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그럼에도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기도 함.

❍ 이에 우리 의회는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남원 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 행복에 커다란 장애로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국내의 담배 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본지지 결의안을 제출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나. 결 의 안 : 붙임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남원시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국민 보건 저해 등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공단의 손해배상’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다양한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 상대위험도는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직접 흡연 수준과 같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인 8종만을 표기한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제조 회사는 흡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 성분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며, 온전히 흡연자 개인의‘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7조 3,758억 원에 달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책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실시하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흡연에 대한 ‘불충분한 경고 행위’, 미국에서는‘중도설계’등을 인정하며 담배회사들이 25년간 총 2,06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각종 위험성에 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 기관은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다양한 금연 환경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