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월 16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4월 1일 이숙자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4월 16일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5. 4. 3. ∼ 4. 10. (7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악취” 및 “생활악취”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생활악취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함.

○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2024년 악취 민원 발생건수는 총 128건이었으며, 그중 27건인 전체의 21%가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었음.

구분	계	축 사	가축분뇨 재 활 용	폐 기 물 재 활 용	대 기 배출시설	기 타 (생활악취)
남원시	128	61	29	8	3	27

○ 남원시는 축사, 가축분뇨, 폐기물, 대기배출 등과 관련하여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등의 규범이 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마련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