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남원시민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