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월 16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4월 1일 김정현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4월 16일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남원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체별 역할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축산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4. 10. (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남원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남원한우, 기초등록우,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를 정의하였음.

· “남원한우”는 남원시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를 말하며,

· “기초등록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 등록을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이 된 한우를 말함.

· “혈통등록우”는 기초등록 이상의 소 사이에서 태어난 한우 중 외모 실격조건이 없이 2개월령 이전에 등록 신청한 한우를 말하며,

· “고등등록우”는 혈통등록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 된 한우를 말함.

- 안 제4조에서는 남원한우 혈통관리,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풀사료, 배합사료 생산·구매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한우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남원한우 혈통을 관리하고 체계화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 8개 축협(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 남원축협, 순정(순창)축협, 참예우 명품프라자, 임실축협, 고창부안축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단일화한 브랜드 “참예우”를 운영중에 있음.

○ 남원은 자체브랜드가 없으며, 순창과 남원에서 공동으로 ‘진설’이란 한우 브랜드를 만들었으나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이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상품성 있는 한우를 육성 지원하여 남원한우브랜드화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따라 한우의 사육환경, 유통관리 등 남원한우 전반의 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남원시 축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2년 7월 6일 제정된 바 있으며, 이 조례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참고로 전국 30개 자치단체에 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도내에는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여 정읍, 완주, 부안에 관련 조례가 있음.

○ 또한, 안건 심사결과 남원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조례안	수정안
제3조(주체별 역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남원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남원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남원한우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남원한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