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남원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체별 역할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축산법」 및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 2025. 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남원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한우”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초등록 이상의 소 사이에서 태어난 한우 중 2개월령 이전에 외모 실격조건이 없이 등록 신청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남원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남원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

2.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3.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4. 남원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남원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축산법」제3조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