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4월 16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4월 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4월 16일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위    치 : 사매면 산단로 179-34(월평리 1109)

다. 기    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2025. 6. ∼ 2028. 5. 예정)

라. 방    법 : 조달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마. 내    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라. 적정성 검토

○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제4조에 의거, 고도의 능률·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 가능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계약 조건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 경제적 효율성

- 민간 자원 활용으로 비용 절감 가능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업체의 운영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품질 유지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지표 기반으로 평가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지도·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유사 시설에 대한 다수 운영업체로 경쟁력 존재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나. 비용추계 : 587백만원 (3년간 1,762백만원)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3년 예정이며,

- 위탁대상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임.

- 위탁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 위탁방법은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 소요예산은 연간 587백만원임.

○ 사매면 월평리에 위치한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조성면적이 776,000㎡이고, 전체 유치 계획상 40개소중 2025년 3월 기준 가동중인 업체 5개소, 계획중인 업체 3개소, 협의중인 업체 4개소, 미분양은 28개소임.

○ 단지 내 입주 기업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2022년 5월 준공되었으며, 당초 1일 2,000톤의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입주업체가 적어 현재는 1단계 1일 400톤의 오폐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임.

○ 참고로, 2025년 본예산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428,900천원 편성되어 있음.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음.

○ 검토결과, 각종 설비의 운전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전문성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