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5. 3.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농정국장

1. 제안이유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위    치 : 사매면 산단로 179-34(월평리 1109)

다. 기    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2025. 6. ∼ 2028. 5. 예정)

라. 방    법 : 조달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마. 내    용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3. 세부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별첨2)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되었음.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위탁의 필요성

가.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나. 각종 설비의 운전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2.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산단로 179-34(월평리 1109)

나. 시설규모 : 공공폐수처리시설(2,000㎥/일) 1개소 [1단계 400㎥/일]

※ 중앙제어실, TMS실, 현장, 전기실 등

다. 종사자수 : 기술자 4명(중급 1, 초급 1, 중급숙련 1, 초급숙련 1)

라. 2025년 예산액(추계) : 587백만원(인건비 287, 경비 252, 이윤 48)

마.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2025. 6. ∼ 2028. 5. 예정)

3.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위탁근거

1)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3)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4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2025. 6. ∼ 2028. 5. 예정)

라. 위탁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일반용역(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통해 위탁업체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

마. 위탁내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바. 수탁자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2)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이 시행한 시설용량 2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한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업체

사. 수탁자 선정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3.10.)」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순으로 가격제안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가격 협상하여 낙찰자 선정(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아. 협상절차

1) 협상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적정성 검토

○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제4조에 의거, 고도의 능률·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운영 가능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계약 조건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가능

○ 경제적 효율성

- 민간 자원 활용으로 비용 절감 가능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업체의 운영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품질 유지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지표 기반으로 평가 가능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협상에 의한 계약과 지도·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유사 시설에 대한 다수 운영업체로 경쟁력 존재

5. 향후 추진일정

가. 2025. 4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5. 5월	: 시설 관리대행 용역 발주 및 제안서 평가

다. 2025. 6월∼2028. 5월	: 사업자 선정(계약) 및 사업 추진

별첨 1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 지침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이윤 등 재정 수반이 요구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기술등급별로 구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경비는 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순경비로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도 구분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인정하는 비목별로 구분하여 산정함

□ 일반관리비는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경비와 행정업무 인원의 인건비로서 일반관리비율 9% 이내로 노무비와 경비 합계액에 곱하여 산정함

□ 이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에 의한 비율인 10%를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곱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운영인원(명)	5
인건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286,759,800	인원 1명추가 (초급숙련공) 및 현재 노임단가적용
	소 계	286,759,800
경비	인적보험료	22,424,820
	복리후생비	8,645,520
	용수비(정산)	198,120
	차량유지비	5,594,510
	조경관리비(정산)	5,252,760
	안전점검비(정산)	41,312,800
	약품비(정산)	7,079,900
	시험분석비(정산)	35,099,850
	유지보수비	15,000,000
	기타경비	11,701,580	-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2,651,980원 - 시료채취출장료 : 5,449,600원 재이용시설관리 : 3,600,000원
	소 계	152,309,860
순원가		439,069,660
일반관리비		39,516,270	순원가 x 9%
이윤		47,858,600	(순원가+일반관리비) x 10%
총원가		526,444,530
엔지니어링공제보험(정산)		7,370,223
부가가치세		53,381,475
소 계		587,196,220

※ 전력비, 경상수선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시에서 납부함

5. 부대의견

□ 비용추계의 결과는 1년 단위 비용(약 587백만원)으로, 3년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유지비 약 1,762백만원으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