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위임 근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명시(안 제1조)

나.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정비(안 제6조, 별표)

다. 기타 알가쉬운 법령 용어 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5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생략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 제4호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조례의 위임 근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 및 별표는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증명발급 수수료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