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환경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안 제12조제3항제1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환경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사항 중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