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개정이유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 혜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환경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안 제12조제3항제1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이용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