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장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장인의 선정,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 장인의 임무, 장인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정의에 장인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인의 선정,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 장인의 임무, 장인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기능 중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남원시의 우수한 전통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한민국 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 전수자와는 별도로 남원시 차원에서 우수한 전통산업 종사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인정됨.

○ 또한「숙련기술장려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조례가 시행되면 전통산업 현장에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

하고, 남원시의 전통산업 종사자가 대한민국 명장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5호)

【별표】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분 야	직 종
1.기계설계	1.기계설계
2.기계가공	2.정밀측정, 3.절삭가공
3.기계조립·관리정비	4.기계조립, 5.기계생산관리, 6.기계정비, 7.냉동공조설비
4.금형	8.금형
5.차량철도	9.자동차정비, 10.자동차튜닝, 11.철도시설유지·보수, 12.철도신호제어, 13.철도차량 설계제작
6.선박·항공	14.선박설계, 15.선박건조, 16.선박정비, 17.선박검수검량, 18.항공기 정비 및 제작
7.금속재료	19.재료시험, 20.금속재료제조, 21.주조, 22.소성가공, 23.열처리, 24.표면처리, 25.판금·제관, 26.용접
8.소재개발	27.세라믹제조, 28.신소재
9.화학물 및 화학공정관리	29.화공, 30.화약류 제조, 31.위험물안전관리
10.전기	32.전기
11.전자	33.전자기기, 34.컴퓨터시스템, 35.반도체, 36.의료장비제조
12.정보기술	37.정보처리, 38.정보통신, 39.가상증강현실기술, 40.인공지능, 41.정보보안
13.통신기술	42.유선통신구축, 43.무선통신구축
14.방송기술	44.방송기술
15.광학	45.광학
16.토목	46.토목설계, 47.측량 및 지리정보 개발
17.건축	48.보일러, 49.배관시공, 50.건축설비, 51.건축시공, 52.건축목공시공, 53.창호시공, 54.건축설계, 55.실내건축
18.섬유제조	56.섬유가공, 57.텍스타일디자인
19.패션	58.패션디자인, 59.한복생산, 60.신발개발·생산
20.에너지·자원	61.에너지
21.해양자원	62.잠수
22.농업	63.농업
23.축산	64.축산
24.임업	65.임업, 66.임산물생산가공
25.수산	67.수산양식
26.식품가공	68.식품가공
27.디자인	69.제품디자인, 70.시각디자인
28.문화콘텐츠	71.애니메이션, 72.영상편집
29.바이오헬스	73.바이오헬스
30.인쇄·출판	74.인쇄·출판
31.산업환경	75.환경관리
32.산업안전	76.산업안전관리, 77.산업보건관리, 78.가스, 79.비파괴검사
33.소방·방재	80.소방설비
34.품질관리	81.품질관리
35.공예	82.도자공예, 83.석공예, 84.목칠공예, 85.자수공예, 86.인장공예, 87.보석 및 금속공예, 88.화훼장식
36.이·미용	89.미용, 90.이용
37.조리	91.요리
38.제과·제빵	92.제과·제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