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5. 4. .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지역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전통기술 분야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전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장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장인의 선정,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의 추천, 장인의 예우 및 지원, 장인의 임무, 장인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안 제10조)

다. 위원회의 기능 중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2025.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전통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3호 중 “체험장,부대시설”을 “체험장,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장인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산업 종사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3조에 따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전통산업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전통기술 발전이나 전통산업 종사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기술 전수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내 관련 업체의 장

제8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기술 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 전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인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전통산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통산업 관련 시설물(체험장,부대시설 등) 설치ㆍ운영 및 확충 사업	3. ------------------체험장, 부대시설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장인의 선정) 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산업 종사자 중 우수한 사람을 제13조에 따른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6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전통산업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전통기술 발전이나 전통산업 종사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기술 전수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 5.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신 설>	제7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전통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관내 관련 업체의 장
<신 설>	제8조(장인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장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기술 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 전통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인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발굴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2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