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손중열,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무형유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무형유산 지원, 강좌 설치ㆍ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포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무형유산을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무형유산 지원, 강좌 설치ㆍ운영,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포상과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5호다목은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약 8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남원시는 오랜 도시 역사와 함께 전통적인 문화특성이 강한 지역적 특색이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려는데 주안점을 둔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향상과 정체성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급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시·도가 보존·관리의 책임이 있어 그에 따른 국가 등 광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규모 문화유산, 국가가 미처 지정·등록하지 못한 문화유산이나 지방의 향토유산 등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보존·관리의 사무를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남원시 무형문화유산 현황(2025.4. 기준)

□ 국가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현황

연번	지정일자	보 유 종 별	보유자	비 고
1	2019. 9. 2.	남원농악	남원농악보존회
2	2020. 6. 26.	판소리(흥보가)	이난초

□ 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현황

연번	시 설 명	보유종별	보유자	비 고
1	남원목기공예사	목기장	노동식
2	운상원소리터	판소리(수궁가)	박양덕
3	정일품공방	옻칠장	안 곤
4	운봉목기	목기장	박수태
5	남원제성 가야금회	가야금산조	송화자
6	대림공예사	목기장	김광열	명예
7	옻칠공예관	옻칠장	박강용	명예

□ 남원시 향토문화유산(무형) 보유자 현황

종별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지정일	비 고
무형	용담검무 (보유자 장효선)	1	보유자 장효선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