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신성장산업과장>

- 건물 1동 5,104㎡ 17,000,000천원

-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드론 스포츠 산업을 e-스포츠 규모로 육성하여 남원시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활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스마트농생명과>

- 토지 14필지 65,793㎡ 256,093천원 / 건물 1동 2,600㎡ 14,600,000천원

-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 스마트농생명과>

- 토지 73필지 159,911㎡ 2,257,632천원

-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233,408㎡  --   34,113,725천원

- 토   지 : 87필지               225,704㎡  --     2,513,725천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14필지	65,793㎡	256,093천원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	73필지	159,911㎡	2,257,632천원

- 건   물 : 2동                    7,704㎡  --   31,600,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1동	5,104㎡	17,000,000천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1동	2,600㎡	14,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7필지, 건물 2동으로

총 4건, 233,408㎡, 341억 14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은

- 당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의 목적·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대상지와 본 사업대상지 중복으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과,

공유재산 업무편람

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

나. (적용대상)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영 제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분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위    치 : (당초) 월락동 산55번지 일원

(변경) 월락동 663번지 일원

- 사업 규모의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득하려는 사항임.

· 총사업비 : (당초) 10,250백만원(시비 10,250)

(변경) 17,000백만원(도비 2,000, 시비 15,000)

· 사업규모 : (당초) 부지면적 27,537㎡, 신축 연면적 4,800㎡(지상2층)

(변경) 부지면적 109,502.9㎡, 신축 연면적 5,104㎡(지하1층, 지상2층)

- 건축(신축)의 면적이 304㎡ 정도 증가되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68억원 정도로 과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 내역

구분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4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비고
사업비	총 100억 (전액 시비)	총 102억 (전액 시비)	총 164억 80백만원 (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총 164억 80백만원 (국비 ,1,000, 도비 2,000, 시비 13,480)
면 적	· 연면적 3,000㎡	· 연면적 4,800㎡	· 연면적 4,942㎡	· 연면적 4,942㎡
변경 사유		· 목적·용도 변경 (당초: 드론전용 변경: 다목적) · 면적증가 (당초: 3,000㎡ 변경: 4,800㎡)	· 면적증가 (당초: 4,800㎡ 변경: 4,942㎡) · 사업비 증가 (당초: 102억원 변경: 164억원)	· 면적증가 (당초: 4,800㎡ 변경: 4,942㎡) · 사업비 증가 (당초: 102억원 변경: 164억원)
결 과	원안승인	원안승인	제268회 임시회 상정 “부결”	제269회 정례회 상정 “부결”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은

-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신재생 203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2,600㎡) 146억원,

토지 14필지(65,793㎡) 2억 56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2026년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완료(예정) 추진에 따라 발생 폐열을 활용한 eco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추진으로 탄소중립 혁신 스마트팜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을지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부결사항

소각시설-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연계 추진에 따라 폐열 이송관로 최적화 노선 변경 및 건축(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 취득 예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임.

- 폐열 이송관로 최적화 노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남원시 농업 정책 등과 조화롭게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된 건축분(커뮤니티 센터)의 규모 및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 당 초 : (토  지) 11필지    /40,594㎡	--  163,278천원

·  변 경 : (토  지) 14필지(증3)/ 65,793㎡(증25,198.5)  --  256,093천원

(건  물) 1동(추가)  / 2,600㎡(추가)     -- 14,600,000천원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스마트팜확산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333억원(국비 100, 지방비 233) • (사업기간) 2025 ~ 2027년(3년) • (사업내용) 소각시설 폐열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부지 6.9ha 내 온실 4ha) 혁신단지 조성 ⇒ 일자리경제과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사항)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240억원(기금 240) • (사업기간) 2024 ~ 2026년(2년) • (사업내용)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2.5ha) 부지조성, 생산시설 정비 ⇒ ‘농어촌공사’에서 기반 조성 후 농업법인 등 분양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 (사 업 비) 166억원(국비 20, 지방소멸대응기금 66 지방비 80) •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 (사업내용) 스마트팜 확장단지 조성(5.4㏊), 스마트 APC, 가공체험센터, 법인 등 가공단지 ⇒ 농업기술센터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장부지 의결사항)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선정(기금 160억)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200억원(국비 70, 지방비 130) • (사업기간) 2027 ~ 2029년(3년) • (사업내용) 스마트 원예단지(20㏊), 스마트 실증단지(3.8ha) 기반조성, 3개 바이오기업 유치 ⇒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사업 추진(예정)
주거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 가족형 15), 커뮤니티시설 등 ⇒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50억원(국비 28, 지방비 22) • (사업기간) 2024 ~ 2028년(5년) • (사업내용) 대산면 소재지 하모니센터 조성,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추진
폐열 활용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683.38억원(국비 207.48, 지방비 475.9)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100톤/1일) *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열로 사용 ⇒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181.5억원(국비 30, 지방비 151.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폐열관로, 종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시설 구축 ⇒ 스마트농생명과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토지분)
지역 산업 연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전북자치도, 남원시) [확정]	• (사 업 비) 190억원(도비 83, 지방소멸대응기금 107)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사업내용) 바이오융합센터 건립, 스마트팜 기반 천연물 소재 약용‧특용작물 재배 및 수매 ⇒ 기업지원과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 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 토지 73필지(159,911㎡) 22억 58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산업지구 조성 중 하나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관련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임.

공모사업 추진 예정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외 현재 남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스마트 원예산업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 중 기존에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변경시 변경계획을      의결 받아야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추후 계획 변경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2025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 선정 : 진안군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 사업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지원자격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원내용 : 부지정리,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