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이기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조∼제4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심의, 지원사업의 위탁(안 제5조∼제7조)

다. 지도·감독, 시행규칙(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건강가정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심의,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도·감독,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25년 현재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 관련 프로그램   총2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남원시는「장애인복지법」등 법령 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위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장애인 가족의 주체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장애인 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2011.7.1. (2023.12.8.)
2	익산시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3.9.25. (2023.4.14.)
3	완주군	완주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