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4.   1.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4.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4.  16.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실무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의 정수 및 구성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안 제9조)

- 정수: 9명 이내 → 15명 이내

- 간사 : 총괄부서의 장 → 법무업무담당 팀장

- 공무원 위원의 범위 : 4급 이상 공무원 3명 →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4급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3. ～ 2025. 4. 10.(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실무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의 정수 및 구성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정수: 9명 이내 → 15명 이내

· 간사 : 총괄부서의 장 → 법무업무담당 팀장

· 공무원 위원의 범위 : 4급 이상 공무원 3명 →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4급 이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당초 4급 이상 공무원 3명에서 총괄부서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 정수를 당초 9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남원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정수를 개정함에 따라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