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4.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실무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의 정수 및 구성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안 제9조)

- 정수: 9명 이내 → 15명 이내

- 간사 : 총괄부서의 장 → 법무업무담당 팀장

- 공무원 위원의 범위 : 4급 이상 공무원 3명 →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4급 이상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4. ～ 2024. 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입법평가”를 “입법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총괄부서의 장”을 “법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제13조 중 “조례”를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ㆍ운영 등) ① ------------------------------------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	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입법평가----------------------------------
<신 설>	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 법무업무 담당 팀장--.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