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3781		발의연월일 : 2025. 3. . 발 의 자 : 오동환 의원 외 14인

1. 주    문

남원시의회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조속히 편성하기를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

가.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음.

나. 그러나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3高(고물가, 고금리, 고유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과 환율 폭등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고, 예산편성 때마다 딴죽을 걸고 있음.

라.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임.

마. 이에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진작,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 등 정책적 효과성이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나. 건 의 안 : 붙임

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건의안

지난 2024년 12월 10일 확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었을 뿐이었다.

국민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전되어 왔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2025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통상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 과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관련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한 채 2025년 본예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3고(高)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국의 관세 부가에 따른 수출입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국내 사정 불안정이 불러온 환율 폭등 등 악재의 악재가 겹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에 달하고,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75%에 육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국민 대다수가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며,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금번 추경 예산에서조차 딴죽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로,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고, 부정적 결론을 제시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조차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예산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에 대한 체감은 지역 내 전통시장, 골목상점가에서 만나는 많은 상인들의 한숨과 하소연을 통해서도 쉽사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어려움과 하소연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는 닿지 않는 듯하다.

현재 직면한 경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임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버팀목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라.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규제를 완화하라.

2025.  3.  24.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