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본회의	2025. 3. 24.(월) 10:30 본회의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문

-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남원시의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단말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화면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키오스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최근 키오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편의 제공뿐 아니라, 여러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겪을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설치 공간 확보, 기존 시설 및 결제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부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영세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일부 소상공인은 이미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둘째, 홍보와 관련 인프라 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치 못하였다.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 및 정책 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 활용업체 402개 사 중 85.6%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파악한 기기 비치 의무 사업장은 전국에 약 3만 8천 곳이지만, 생산하는 곳은 전국 단 두 곳으로 한 해 생산량이 2천 대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1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소상공인들이 결국 시행령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기를 설치하지 못한 책임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하는 점이다.

건물 또는 가게 출입구의 문턱, 계단 등에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기 설치만 의무화하는 경우, 이번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점이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장애인 관련 시설 지원도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전국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지원을 병행하라.

2025. 3. 24.

남 원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