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21.(금)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 2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5년 3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 2월 25일

ㆍ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5년 3월 20일

○ 상정일정

ㆍ 제271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5. 3. 19. ~ 3. 21.

○ 심사방법

ㆍ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실·국·소·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5. 3. 10.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5. 3. 17. ~ 3. 18.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5. 3. 17. ~ 3. 18.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예산안 11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65,816	100	1,023,430	42,386	4.14
일반회계	987,827	92.68	955,531	32,296	3.38
특별회계	77,989	7.32	67,899	10,090	14.86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34억 30백만원 대비 423억 86백만원을 증액한

1조 658억 1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22억 96백만원 증액한 9,878억 2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억 90백만원 증액한 779억 89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예산안 3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87,827	100	955,531	32,296	3.38
자체 수입	소계	83,636	8.47	83,416	220	0.26
	지 방 세	53,222	5.39	53,222	0	0
	세 외 수 입	30,414	3.08	30,194	220	0.73
의존수입	소계	866,571	87.73	834,453	32,118	3.85
	지방교부세	483,343	48.93	453,830	29,513	6.50
	조정교부금등	23,666	2.40	23,646	20	0.08
	보조금	359,562	36.40	356,977	2,585	0.7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7,620	3.81	37,662	△42	△0.11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555억 31백만원 대비 322억 96백만원을 증액한

9,878억 2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20백만원 증액된 836억 36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532억 22백만원(기정액과 변동 없음)

- 세외수입은 304억 14백만원(2억 20백만원 증액)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321억 18백만원이 증액된 8,665억 71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833억 43백만원(295억 13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66백만원(20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595억 62백만원(25억 85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2백만원이 감액된

376억 20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예산안 39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87,827	100	955,531	32,296	3.38
일반공공행정	37,508	3.80	36,420	1,088	2.99
공공질서및안전	13,262	1.34	11,762	1,500	12.75
교육	18,055	1.83	14,026	4,029	28.73
문화및관광	68,372	6.92	66,360	2,012	3.03
환경	65,566	6.64	65,006	560	0.86
사회복지	249,345	25.24	248,594	751	0.30
보건	22,521	2.28	22,125	396	1.79
농림해양수산	206,654	20.92	203,838	2,816	1.3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83,931	8.50	82,563	1,368	1.66
교통및물류	27,355	2.77	27,282	73	0.27
국토및지역개발	37,891	3.84	37,148	743	2.00
과학기술	598	0.06	598	0	0
예비비	7,478	0.76	20,155	△12,677	△62.90
기타	149,291	15.11	119,654	29,637	24.77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분야는

- 기타 296억 37백만원(24.77%), 교육 40억 29백만원(28.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96억원

인재학당 건립공사 38억 70백만원, 제복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1억 20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5억원(12.75%),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4억원, 안전사고예방 45백만원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 예비비 126억 77백만원(△62.90%)임

내부유보금 △129억 59백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83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예산안 4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987,827	100	955,531	32,296	3.38
본청합계			838,042	84.84	807,098	30,944	3.83
의회	의회사무국		1,933	0.2	1,932	1	0.04
담당관	소계		11,620	1.18	11,594	26	0.22
	시민소통담당관		11,356	1.15	11,329	27	0.23
	감사담당관		264	0.03	265	△1	△0.23
기획조정실	소계		56,045	5.67	34,047	21,998	64.61
	기획예산과		41,230	4.17	24,032	17,198	71.56
	정책개발과		5,616	0.57	847	4,769	562.81
	홍보전산과		9,199	0.93	9,168	31	0.34
행정복지국	소계		372,483	37.71	371,195	1,287	0.35
	행정지원과		121,914	12.34	121,374	540	0.45
	민원과		5,499	0.56	5,664	△166	△2.93
	주민복지과		67,884	6.87	67,272	612	0.91
	통합돌봄과		127,766	12.93	127,318	448	0.35
	여성가족과		45,901	4.65	46,278	△377	△0.81
	재정과		3,519	0.36	3,289	230	6.99
문화관광교육국	소계		82,191	8.32	80,808	1,384	1.71
	문화예술과		26,081	2.64	25,371	711	2.80
	관광과		22,022	2.23	21,248	774	3.65
	관광시설과		7,943	0.80	7,944	△1	△0.01
	교육체육과		26,145	2.65	26,245	△100	△0.38
미래산업농정국	소계		179,730	18.19	176,459	3,271	1.85
	기업정책과		61,260	6.20	59,943	1,316	2.2
	신성장산업과		19,876	2.01	19,830	46	0.23
	스마트농생명과		3,698	0.37	3,393	305	8.99
	농정과		50,758	5.14	49,851	907	1.82
	지역활력과		12,531	1.27	12,083	448	3.71
	축산과		13,810	1.40	13,969	△159	△1.14
	산림녹지과		17,797	1.80	17,390	408	2.35
안전건설국	소계		134,040	13.57	131,063	2,977	2.27
	도시과		17,529	1.77	16,975	555	3.27
	건설과		23,174	2.35	23,067	107	0.46
	안전재난과		14,249	1.44	12,749	1,499	11.76
	환경과		43,819	4.44	43,675	144	0.33
	교통과		21,410	2.17	21,389	21	0.10
	건축과		13,859	1.40	13,208	651	4.93
직속기관 합계			112,510	11.39	111,626	883	0.79
직속 기관		보건소	23,483	2.38	23,087	395	1.71
		농업기술센터	89,027	9.01	88,539	488	0.55
사업소 합계			26,457	2.68	25,997	460	1.77
상하수도사업소			26,457	2.68	25,997	460	1.77
읍면동(총괄)			10,818	1.10	10,810	9	0.08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1백만원을 증액한 19억 33백만원

○ 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6백만원을 증액한 116억 20백만원

○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219억 98백만원을 증액한 560억 45백만원

○ 행정복지국은 기정액 대비 12억 87백만원을 증액한 3,724억 83백만원

○ 문화관광교육국은 기정액 대비 13억 84백만원을 증액한 821억 91백만원

○ 미래산업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32억 71백만원을 증액한 1,797억 3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29억 77백만원을 증액한 1,340억 40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8억 83백만원을 증액한 1,125억 1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60백만원을 증액한 264억원 57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9백만원이 증액된 108억 18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예산과 171억 98백만원(71.56%), 정책개발과 47억 69백만원(562.81%),

안전재난과 14억 99백만원(11.76%), 건축과 6억 51백만원(4.93%)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예산안 5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77,989	100	67,899	10,090	14.86
세외수입		12,573	16.12	12,573	0	0
	경상적세외수입	11,808	15.14	11,808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0.06	5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45	353	0	0
	지난연도 수입	362	0.46	362	0	0
보조금		36,813	47.20	27,123	9,690	35.73
	국고보조금등	27,808	35.66	19,635	8,173	41.63
	도비보조금	9,005	11.55	7,488	1,517	20.2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603	36.68	28,203	400	1.42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0억 90백만원을 증액한 779억 89백만원임

2) 세출현황 (예산안 56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77,989	100	67,899	10,090	14.86
소계		2,781	3.57	2,781	0	0
기타	주차장사업	226	0.29	226	0	0
	의료보호비	2,555	3.28	2,555	0	0
소계		75,208	96.43	65,118	10,090	15.50
공기업	하수도	39,084	50.11	38,684	400	1.03
	상수도	36,124	46.32	26,434	9,690	36.66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액된 390억 84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96억 90백만원이 증액된 361억 24백만원임

Ⅵ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5년 2월 2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경비, 시 주요 현안 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58억 1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34억 30백만원 대비 423억 8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9,878억 27백만원(기정액 대비 322억 96백만원 증액)

- 특별회계는   779억 89백만원(기정액 대비 100억 90백만원 증액)

❖ 주요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78억 27백만원 편성(기정액 대비 322억 96백만원 증액)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억 20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외수입부분에서 기타이자수입 90백만원, 그 외 수입 130백만원 증액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위탁사업비 발생이자(2024년)

제복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참가비 100백만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점 협의회 지원금 30백만원

- 의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은 321억 18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 295억 13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등 20백만원 증액

· 국·도비 보조금 25억 85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백만원 감액 편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42백만원 감액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79억 89백만원 편성(기정액 대비 100억 90백만원 증액)

- 국·도비 보조금 96억 90백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400백만원 증액

❖ 주요 세출예산 검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기획예산과 】

○ 청년성장프로젝트 : 14백만원 증액 편성

-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성장활동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 편성된 ‘청년인생설계학교’시비 예산을 통계목 변경하여 활용하려는 것임(사무관리비 → 민간위탁금)

※ 금번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원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음.

○ 성과 우수자 시상금 : 1억 14백만원 증액 편성

-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무원 대상 신규 포상금으로, 국가예산 확보 분야성과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것임.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보여지나, 긴축 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규 포상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5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 추경마다  동일한 예산(1억 74백만원)을 반복적으로 편성요구 하였음.

※ 성과포상금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포상내용	‘24년 예산액	‘25년 요구액	‘25년 편성액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요구액
(공무원대상) 성과우수자 시상금		174	전액 삭감	60	174
(부서대상)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50	74	74

＊ (공무원대상) 성과우수자 시상금  → 1회 추경에 삭감된 1억 14백만원 증액 편성

【 정책개발과 】

○ 제복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 1억 20백만원 신규 편성

- 호남권역 소방심신수련원 남원 유치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소방본부·소방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복공무원 및 그 자녀 대상으로 소방안전 캠프 프로그램을 추진하려는 것임.

- 본 프로그램의 참가비 명목으로 세입예산(세외수입)에 1억원 편성되었음.추후 운영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입예산 편성 내역(예산안 89p)

- 제복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참가비 100,000원*500명*2회= 100,000천원

○ 전북대 남원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 45억 97백만원 편성

- 현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업무 분장에는 글로컬대학30에 대한 사업은 교육체육과로 되어 있으나 정책개발과와 교육체육과로 예산이 이원화 되어있는 사유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운영 관련 예산('25년 2회 추경(안))

- 정책개발과 : 45억 97백만원 편성 / 교육체육과 : 8억 45백만원 편성

【 행정지원과 】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5억원 증액 편성

- 법적의무 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26년까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라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돌봄과】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 97백만원 증액 편성

- 2025년 본예산에 식재료 구입비 초기비용 45백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수입금(이용자 자부담)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식당 이용자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 처리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음.

【문화예술과】

○ 제1회 김병종미술상 운영 : 10백만원 증액

- 2025년 본예산(안) 심사시 상금 과다 편성으로 40백만원 삭감된 바 있음.

* 김병종 미술상 상금 : 본예산(안) 80백만원 계상했으나 → 40백만원 편성(40백만원 삭감)

금번 추경(안)에 10백만원 증액한 50백만원 편성하였음. 부상 규모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지원금 : 30백만원 편성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자체사업 추진 지원금 교부에 따라,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및 가야고분군 홍보관 개관 홍보물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음.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협의회 자체사업 추진 지원금 교부(함안군청 문화유산담당관-1824(2025.2.18.))

- 2025년 사업비 : 30,000천원× 24개 시·군 = 720,000천원

【관광과】

○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월광포차) : 1억 88백만원 증액 편성

※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음.

(기존) 월광포차 운영 → (변경)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 기재된 변경사유를 보면,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사업 사후관리 및 중앙부처 대응 강화로 되어 있어 추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2025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 편성 과다로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추경(안)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운영 횟수 : (당초) 10회 ⇒ (변경) 15회 / 회당 소요비용 39,200천원

사업명	2025년 본예산(안)	2025년 본예산	2차 추경예산(안)	비교증감
월광포차 운영	588,000천원	400,000천원	588,000천원	증188,000천원

○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사업 : 2억원 편성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연계하여 김병종 작가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안) 심사 시 두 차례 전액 삭감된 바 있음(삭감사유 :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2억원 계상 → 전액 삭감

2025년도 본예산(안)에     2억원 계상 → 전액 삭감

○ 제95회 춘향제 읍면동 대동길놀이 행사지원 : 2억 35백만원 편성

- 춘향제 축제기간 동안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거리 퍼레이드 공연을 위한 사업비로 23개 읍면동 행사 참여에 따라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2억 24백만원, 시상금 1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교육체육과】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38억 70백만원 편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2차분(건축·전기·소방·통신) 사업비 38억 7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춘향장학재단 출연(시금고협력사업) : 20백만원 증액 편성

- 2021~2024년 남원시 금고 지정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2025~2028) 시 춘향장학재단 금고 협력 사업비 2천만원 증액하여 협약 체결.

【보건소】

○ 식품접객업소 칼(가위) 관리 사업 : 33백만원 편성,

-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기업정책과】

○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 9억원 증액 편성

- 2024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시 삭감된 9억원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 요구하였음. 202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과 입점자 모집 운영 등 금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4년 제4회 추경 삭감사유 : 시급성, 사업목적 불분명, 재정 지출 효율성 부족

【신성장산업과】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 2억 90백만원 증액 편성

- 조직개편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 인건비 및 관리시스템 도입 비용과, 개발비·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6명) : 238,000천원

· 회계·예산·복무·기안 통합 연계시스템 : 17,820천원

· 곤충 기능성소재 가공기술 개발비 : 9,180천원

· 시험검사기관(바이오테스팅센터) 지정(식약처) 컨설팅 용역 : 25,000천원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0%이상 증액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나, 이를 거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적 절차를 미이행 하였음.

<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2024~2025년) >

- (2024년 출연금)         1,792백만원

- (2025년 출연금)         1,973백만원(전년대비 110% 증)

- (2025년 제2회추경(안))   2,263백만원(전년대비 126% 증)

○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 14억 44백만원 증액 편성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해당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25.3.5.일자 국토부 주관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11억 9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음. 국비를 활용하여 드론 레저스포츠 DFL 국제대회

개최(11억), K-드론 배송 실증 사업(90백만원) 추진 계획임.

【스마트농생명과】

○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3억원 편성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청년 에코에너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도 투자심사 대상(총 사업비가 60~200억원인 경우)으로 판단되나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대해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부서 확인 결과, 도 투자심사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

【산림녹지과 】

○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 : 1억원 증액 편성

-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원 증액한 2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본예산(안)에 3억 계상하였으나 → 1억 50백만원 편성(1억 50백만원 삭감)

- 삭감사유 : 예산 중복(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사업(4억원)) 및 과다

【도시과】

○ 만인공원 조성사업 : 8억 40백만원 증액 편성

-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편성 요구한 사항임. 구역사 및 플랫폼 철거공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총 사업비가 304억원으로, 사전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 대상(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으로 판단되나 두 차례 자체심사를 받은 바 있음.

⇒ 부서 확인 결과,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인 것으로 확인

【환경과】

○ 소각시설 설치부지 폐건축물 철거공사 : 6억원 편성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부지 내 폐건축물(2개동, 1,735㎥)을 철거하려는 것으로 사업조서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5.3월 예정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하였음.

○ 남원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1억원 편성

- 소각시설 설치사업 2025년 사업비 시비 부담금 중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조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판단됨

⇒ 총 공사비(582억원)+주민지원기금(101억)으로 총사업비 683억원임

주민지원기금(101억원)은 공사완료 후 조성할 계획

【농촌진흥과】

○ 스마트팜(인재양성) : 1억원 신규 편성

- 농업대학 연계하여 스마트팜 농업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시비 사업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부서 설명이 필요함.

❖ 종합의견

○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 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 금번 추경(안)에 2025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여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삭감 사유 해소 여부를 비롯한 사업의 타당성·시급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 이행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추경안이 통과되면 각 부서는 사업의 시급성 등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

Ⅷ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068,062	1,065,816	2,246	0.21
일반회계	990,073	987,827	2,246	0.23
특별회계	77,989	77,989	0	0

Ⅸ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Ⅹ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Ⅺ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