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월 14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2월 25일 오창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3월 14일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

지원의 취소 등(안 제4조～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 정의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외적 기준이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결점이 있어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이는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가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등 못난이 농산물 유통 상용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3개의 자치단체(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완주)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 6개의 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성주군에는 “못난이 농산물”을 “비상품 농산물”이라 하여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입법예고 기간동안 남원시장(농업기술센터)으로부터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못난이 농산물”의 “못난이”라는 용어가 외모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있어 “개성 있는 농산물”, “자연 그대로 농산물” 등의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 “못난이 농산물”이란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따라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여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일컫는 것으로 단어의 의미가 편견적 표현으로 보이지 않으며 좀 더 직관적이고 친근한 의미로 사료되나,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