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월 14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2월 25일 손중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3월 14일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남원시장 1건(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의 생산 및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및 논타작물에 대해 정의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논타작물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 남원시장이 따로 정하는 작물임.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중 식생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사회환경 변화 및 전반적인 인구감소추세 등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로 인해 쌀 생산량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수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논타작물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본 조례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남원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으로 집행부에서는 논타작물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남원시 농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입법예고 기간동안 남원시장(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으로부터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임.

○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겠음.

조례안	수정안 제8조
제7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소비 촉진)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 관련 조례는 전국 6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