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월 14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2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3월 14일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 5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추진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민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라.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 특별교통수단 19대

바.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2025. 7. ~ 2028. 6.)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

○ 교통약자 이동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995,043천원

○ 특별교통수단 대당 52,371천원

(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 수탁기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운전원 21, 센터장 1, 사무원 1) ◇ 이용대상 : 중증보행상 장애인, 교통약자 동반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 등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당 100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도내·외) - 평일 19대(주간 19, 야간 2), 토·공휴일 4대, 일요일 2대 ◇ 이용차량 : 특별교통수단 19대

자. 적정성 검토

○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위탁 가능 사무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필요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속 가능한 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인력· 차량· 유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으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제고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장기간 축적된 여객 운송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경험을 활용한 노선 최적화·배차 효율화 등의 노하우 활용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행정의 통합시스템을 통한 배차·운전·고객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물 측정이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경쟁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실시 투명성 제고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타 지자체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으며, 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들의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교통약자의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 가능

4.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4차)             : ‘22. 6.

* ‵22. 7. ~ ‵25. 6.(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시행(도) : ‘23. 6.

○ 특별교통수단 도입(6대) 증차(법정대수 충족)          : ‘24. 7.

○ 「남원시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24. 10.

5. 추진계획

○ 수탁기관(단체) 모집 공고                         : ‘25. 4.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5. 5.

○ 위·수탁 계약 체결	: ‘25. 6.

6.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5.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관리,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임.

- 위탁시설은 특별교통수단 19대임.

- 위탁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특별교통수단 1대당 5억 2백만원으로 19대 9억 95백만원임.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 민간위탁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같음. 집행부에서는 동의안 제출시 시의회 협의 후 시장결재를 득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였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이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시 내부 결재가 아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상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않았음. 또한 재계약, 재위탁인 경우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재이행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향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겠음.

○ 집행부에서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교통수단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바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한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겠음.

○ 참고)특별교통수단 월별 이용실적(단위:건 / 2024.1.~12.)      (출처: 교통과)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13대	19,953	1,376	1,275	1,617	1,606	1,782	1,582	1,766	1,622	1,578	1,963	1,871	1,915
일/1대	3.5	3.4	3.4	4.0	4.1	4.4	4.0	3	2.8	2.8	3.3	3.3	3.3

※ 2022년 실적 : 12,233건(1일 1대 3.7건) / 2023년 실적 : 16,174건(1일 1대 4.1건)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