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5.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나.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 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추진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민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라. 위탁사무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 : 특별교통수단 19대

바.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2025. 7. ~ 2028. 6.)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

○ 교통약자 이동지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선정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995,043천원

○ 특별교통수단 대당 52,371천원

(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
◇ 수탁기관 :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운전원 21, 센터장 1, 사무원 1) ◇ 이용대상 : 중증보행상 장애인, 교통약자 동반가족 및 보호자, 임산부 등 ◇ 이용요금 : 기본(2km) 700원 / 권역 내 주행 km당 100원, 권역 외 주행 700m당 100원 ◇ 이용방법 : 권역 내·도내 24시간 운행 즉시콜제, 전국통행 사전예약제(7일전) - 권역 내(남원, 순창, 임실), 권역 외 (도내·외) - 평일 19대(주간 19, 야간 2), 토·공휴일 4대, 일요일 2대 ◇ 이용차량 : 특별교통수단 19대

자. 적정성 검토

○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위탁 가능 사무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필요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속 가능한 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 경제적 효율성

-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인력· 차량· 유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으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제고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장기간 축적된 여객 운송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경험을 활용한 노선 최적화·배차 효율화 등의 노하우 활용 가능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행정의 통합시스템을 통한 배차·운전·고객관리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물 측정이 용이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경쟁 의한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실시 투명성 제고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타 지자체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례가 많으며, 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들의 시장여건이 형성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교통약자의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향상 가능

3. 그간 추진상황

○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4차)             : ‘22. 6.

* ‵22. 7. ~ ‵25. 6.(3년), 공개모집,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시행(도) : ‘23. 6.

○ 특별교통수단 도입(6대) 증차(법정대수 충족)          : ‘24. 7.

○ 「남원시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24. 10.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동의 절차 이행                      : ‘25. 3.

○ 수탁기관(단체) 모집 공고                         : ‘25. 4.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5. 5.

○ 위·수탁 계약 체결	: ‘25. 6.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수탁자)에게 지원

○ 관련조문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995,043천원

- 특별교통수단 대당 52,371천원(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 연도별 예산

- 2025년 :  995,043천원

- 2026년 : 1,072,481천원

- 2027년 : 1,147,555천원

- 2028년 : 1,227,884천원

- 2029년 : 1,313,835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보조금 39%, 자체세입 61%

- 2025년 : 995,043천원(국비 389,513  시비 605,530)

- 2026년 : 1,072,481천원(국비 424,564  시비 647,917)

- 2027년 : 1,147,555천원(국비 454,284  시비 693,271)

- 2028년 : 1,227,884천원(국비 486,084  시비 741,800)

- 2029년 : 1,313,835천원(국비 520,109  시비 793,726)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교통과장 이선욱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995,043	1,072,481	1,147,555	1,227,884	1,313,835	5,756,798
국비		389,513	424,564	454,284	486,084	520,109	2,274,554
도비
시비		605,530	647,917	693,271	741,800	793,726	3,482,244
세 출		995,043	1,072,481	1,147,555	1,227,884	1,313,835	5,756,798
민간위탁금		995,043	1,072,481	1,147,555	1,227,884	1,313,835	5,756,79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35,530	787,017	842,108	901,056	964,129	4,229,840
	국비	130,000	139,100	148,837	159,256	170,403	747,596
	도비
	시비	605,530	647,917	693,271	741,800	793,726	3,482,244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259,513	285,464	305,447	326,828	349,706	1,526,958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관련 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