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3월 14일

경제농정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2월 25일 한명숙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2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3월 14일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8. ～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폐농약”을 정의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폐농약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폐농약 배출 시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하였고, 수거함 관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수집된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폐농약 처리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농약 빈용기는 영농폐기물로 한국환경공단이 수거 후 처리하지만 폐농약은 수거하지 않으며,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일상 생활에서 폐농약의 처리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폐농약이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폐농약의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환경부(기후환경정책과)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폐농약 수거함 설치, 폐농약 배출과 수거함 관리 준수사항, 폐농약의 수거·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폐농약 수거·처리에 관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남원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하겠음.

○ 참고) 2024년 남원시 폐농약 처리 현황

- 읍면동 폐농약 예상 배출량 전수조사(약2.2톤) ⇒ 폐농약 소각처리업체 계약(민간위탁) ⇒ 계획 수립 후 하반기 집중수거기간 운영(2024.11.) ⇒ 1.03톤 수거 후 위탁소각처리 진행(2024.12.)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