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2. .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 제정이유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거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한 경우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폐농약의 수거ㆍ처리) ① 시장은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