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7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7.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각 회계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수정

- 보통교부세 자금 교부에 따라 예수금 추가 예치

○ 집행계획의 수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금 변경

4. 2025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38,342백만원(예치금 회수 37,259백만원, 이자수입 1,083백만원)

○ 지출계획 : 38,342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38,342백만원)

○ 2025년도 말 조성액 :  0원

5. 2025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67,942백만원(예치금 회수 37,259백만원, 예수금 29,600백만원, 이자수입 1,083백만원)

○ 지출계획 : 67,942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942백만원)

○ 2025년도 말 조성액 : 0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심사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5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679억 42백만원(예치금 회수 37,259백만원, 예수금 29,600백만원,                          이자수입 1,083백만원)

- 집행계획은 679억 42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67,942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개별기금 및 다른     회계 예비비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로 266억을 상환하고,

보통교부세 자금 교부에 따른 296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추가 예치하는 등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679억 42백만원 전액 지출하는 사항임.

○ 기금 운용계획 상 예수금 등 수입계획이 변동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이 목적   이므로,

○ 이후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으로 사료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