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염봉섭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4.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최근 도박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의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게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도박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사업의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그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 우리 사회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박에 중독되는 연령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시간이 갈수록 도박에 거는 돈의 액수가 커지고, 도박을 못하면 우울, 불안증세 등 금단증상으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 유발, 경제적 문제(빚, 신용불량 등) 및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

○ 따라서,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뿐 아니라 점차 청소년·청년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로 귀결되는 현 상황에서 도박중독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신건강복지법」제15조의3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     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중독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 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등을 통해 중독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독관리통합센터 설치 지자체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현재 남원시에서는 도박 중독에 관련된 직접접인 지원사업은 없으나,   청소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약물 및 게임 중독에 대한 교육사업은   진행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자살, 범죄, 가정폭력, 빈곤,   청소년 일탈행위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전북특별차치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자)
1	익산시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피료 지원 조례	2025.1.8.
5	완주군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