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4.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흥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흥부제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 고취.

3. 주요내용

흥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

-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 24. ∼ 2025. 2. 13.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흥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흥부제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 고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는 흥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흥부제에 참여, 방문하는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어 보이며, 조례 등의 근거없이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 제공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   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