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흥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흥부제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 고취

2. 주요내용

흥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6조)

-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 24. ∼ 2025. 2. 13. / 20일간

- 결  과 : 의겨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홍보물 등 제공) 위원장 또는 시장은 흥부제를 홍보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홍보물 등 제공) 위원장 또는 시장은 흥부제를 홍보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붙임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흥부제 추진과 관련, 만찬 지원 등 소요된 경비

○ 관련조문

-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편의 등 제공)

2. 비용 추계결과

○ 2025년 연간 세출예산 : 15백만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합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비	75	15	15	15	15	15

* 500명, 1인당 3만원 기준 산정(15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관광과 노경록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