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4.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춘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향제에 참여 및 방문하는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춘향제의 집중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춘향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11조)

-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 춘향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 춘향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 춘향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 24. ∼ 2025. 2. 13.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향제에 참여 및 방문하는 남원시민,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 등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시 춘향제의 집중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춘향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춘향제에 참여, 방문하는 업무관계자, 초청인사 등에게 편의사항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침익적 행정의 내용은 없어 보이며, 조례 등의 근거없이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 제공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   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