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문화관광교육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 및 행사 참여자 등 홍보물 등의 제공 근거 마련을 통해 축제 활성화로 지역 소득 증대 기여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축제를 나열식에서 경연대회, 경로잔치 등 축제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재규정(안 제3조)

나.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1. 24. ∼ 2025. 2. 13. /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3)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지역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2.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3. 바래봉 철쭉제 4. 봉화산 철쭉제 5.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 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신 설>	제11조의2(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지역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촉물, 기념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지역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지역축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지역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붙임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지역축제 추진과 관련, 만찬 지원 등 소요된 경비

○ 관련조문

-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의2(홍보물 등 제공)

2. 비용 추계결과

○ 2025년 연간 세출예산 : 18백만원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연도	합 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비	90	18	18	18	18	18

* 지역축제 6개, 축제당 100명 내외, 1인당 3만원 기준 산정,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비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관광과 노경록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