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4.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나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사무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28. ～ 2025.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나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하였음.

○ 본 조례안은 전통과 문화유산이 산재한 남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어울리는 전통 결혼 형태인 전통 혼례를 육성·장려하고 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 향유의 기회를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라목 및 마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또한 「문화기본법」제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통혼례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본 조례 입법이 가능하다 하겠음.

○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렵고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유문화인 전통혼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5조(지원대상)제1호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부부”를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예비부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남원시 전통혼례 프로그램 현황

- 사업명 :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 : 13,760천원

- 추진횟수 : 8회(상반기 5회, 하반기 3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