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나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사무의 위탁,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 . ～ 2025.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

2. “전통혼례 지원”이란 남원시에서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통혼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부부

2. 결혼기념일(은혼식, 회혼례) 등 특별한 추억을 체험하고 싶은 부부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부부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예식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전통혼례 예식 진행 인력 인건비

3.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비용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전통혼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