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5년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2.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5. 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3.  14.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스마트농생명과>

-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 <경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 건설과>

- 남원시에서 유치 중에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의 진입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유치 타당성을 제고(선제적 대응)하고, 이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취득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 – 환경과>

- 타 관광지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안저수지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수변쉼터 등 매력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 취득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14,569㎡  --  15,831,093천원

․ 토   지 : 30필지                 111,969㎡  --   1,231,093천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14필지	65,793㎡	256,093천원
-	경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	5필지	5,500㎡	275,000천원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	----	11필지	40,676㎡	700,000천원

․ 건   물 : 1동                     2,600㎡   --  14,600,000천원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	----	1동	2,600㎡	14,6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2(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0필지, 건물 1동으로

총 4건, 114,569㎡, 158억 31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변경)은

-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신재생 203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물 1동(2,600㎡) 146억원,

토지 14필지(65,793㎡) 2억 56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2026년 남원․순창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완료(예정) 추진에 따라 발생 폐열을 활용한 eco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추진으로 탄소중립 혁신 스마트팜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을지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소각시설-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연계 추진에 따라 폐열 이송관로 최적화 노선 변경 및 건축(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신규 취득 예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폐열 이송관로 최적화 노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에너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남원시 농업 정책 등과 조화롭게 사업 추진에 임해야 할 것임.

· 당 초 : (토  지) 11필지    /40,594㎡	--  163,278천원

·  변 경 : (토  지) 14필지(증3)/ 65,793㎡(증25,198.5)  --  256,093천원

(건  물) 1동(추가)  / 2,600㎡(추가)     -- 14,600,000천원

<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 추진현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스마트팜확산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333억원(국비 100, 지방비 233) • (사업기간) 2025 ~ 2027년(3년) • (사업내용) 소각시설 폐열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부지 6.9ha 내 온실 4ha) 혁신단지 조성 ⇒ 일자리경제과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사항)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240억원(기금 240) • (사업기간) 2024 ~ 2026년(2년) • (사업내용)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2.5ha) 부지조성, 생산시설 정비 ⇒ ‘농어촌공사’에서 기반 조성 후 농업법인 등 분양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 (사 업 비) 166억원(국비 20, 지방소멸대응기금 66 지방비 80) •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 (사업내용) 스마트팜 확장단지 조성(5.4㏊), 스마트 APC, 가공체험센터, 법인 등 가공단지 ⇒ 농업기술센터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확장부지 조성 (제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장부지 의결사항)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선정(기금 160억)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사 업 비) 200억원(국비 70, 지방비 130) • (사업기간) 2027 ~ 2029년(3년) • (사업내용) 스마트 원예단지(20㏊), 스마트 실증단지(3.8ha) 기반조성, 3개 바이오기업 유치 ⇒ 스마트농생명추진단에서 사업 추진(예정)
주거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90억원(국비 45, 시비 4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임대주택 건립 28호(청년형 13, 가족형 15), 커뮤니티시설 등 ⇒ 농촌활력과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 (사 업 비) 50억원(국비 28, 지방비 22) • (사업기간) 2024 ~ 2028년(5년) • (사업내용) 대산면 소재지 하모니센터 조성,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 ⇒ 농촌활력과에서 사업 추진
폐열 활용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683.38억원(국비 207.48, 지방비 475.9)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 • (사업내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100톤/1일) *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열로 사용 ⇒ 환경과에서 사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환경부)[확정]	• (사 업 비) 181.5억원(국비 30, 지방비 151.5) • (사업기간) 2024 ~ 2026년(3년) • (사업내용) 폐열관로, 종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시설 구축 ⇒ 스마트농생명과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토지분)
지역 산업 연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전북자치도, 남원시) [확정]	• (사 업 비) 190억원(도비 83, 지방소멸대응기금 107) • (사업기간) 2024 ~ 2027년(4년) • (사업내용) 바이오융합센터 건립, 스마트팜 기반 천연물 소재 약용‧특용작물 재배 및 수매 ⇒ 기업지원과 :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항)

○ 경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영호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원시에서 유치 중에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의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확보하여 선제적 대응 및 유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토지 5필지(5,500㎡) 2억 75백만원을 취득하고자 함.

- 지난 2024년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3개소(남원, 아산, 예산) 선정됨에 따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타당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진입로 공사 시 편입되는 토지 확보 취득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변경)는

-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보고 집결지인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2023년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

관광지구 지정 추진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에 체험‧교육‧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 추진하고자,

- 토지 11필지(40,676㎡) 7억원 취득(변경)하고자 함.

· (당초) 16필지 15,814㎡, 104,269천원

· (변경) 11필지 40,676㎡, 700,000천원

- 지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타 관광지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안 저수지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수변쉼터 등 친수공간 조성과 추후 인근 부지를 연계하여 사업 확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지 변경 사항임.

-  다만, 지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시 토지분만 취득 승인을 받았음.

하지만 관련 부서는 2025년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비(건축분) 40억원 편성한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