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5년 2월 24일	제출연월일: 2025.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행정복지국장

1. 개정이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의 정의 및 범위 개정,  관리‧감독의 내용 신설 등의 전부개정을 하였으며, 개정 내용에 부합 하도록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변경)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나. 폐지된 상위 법령 삭제 및 정의의 현행화(안 제2조)

다. 지원 범위의 구체화(안 제3조)

라. 관리·감독, 준용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마. 기타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5 1. 16. ～ 2025. 2. 6. /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예심심사: 해당없음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 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 중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 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ㆍ복도에 설치된 조명의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4. 그 밖에 공동전기요금

②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요금이 발생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받고자 할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요금 지원 비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의 청구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공동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