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제안설명자 : 오창숙 의원

1.제정이유

남원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실태조사, 지원 사항,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제7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5. 2. ～ 2025. 2.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남원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

5. 글로벌 정책연수 공무원 선발 시 저연차 공무원 우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다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사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