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이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777		발의일자	2025. 3. .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외 14명

1. 주   문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은 농업 현장과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쌀 자급률을 하락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임.

2. 제안이유

❍ 정부는 2024년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제1과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우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 8만ha 감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약 69만 8천ha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써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을 차지한다.

❍ 이번 정책으로 인해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촉진과 효과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므로,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나. 건 의 안: 붙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 일환으로 벼재배 면적 80,000ha를 감축하는 내용의“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서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을 차지한다.

남원시의회는 이와 같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이 농업 현장과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는 12,163ha 그리고 남원시에는 1,081.5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재배 필지별로 12.4%의 면적을 일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축 방식은 전략·경관 작물 등 타 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이 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식량 위기·농업인 생계 보존 등을 감안하면, 농업의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 및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제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대체하라.

하나,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가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하라.

2025. 03. 1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