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2025. 3. 10.(월) 10:30 본회의장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문

-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남원시의회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건의문

우리 사회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 존재한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어 무국적자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교육, 의료, 금융,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평범한 사회생활조차 어렵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대학 진학, 취업,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 발급 등이 어려우며,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언제든지 강제 출국당할 위험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를 계획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법무부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정책의 적용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2024년 9월 기준 약 550명에 불과했다.

미등록 아동의 90% 이상이 이러한 구제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예외적인 시혜적 임시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모순이다. 이들에게는 합법적인 신분 보장과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법·제도 개편을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게 적절한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미등록 아동도 법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5. 3. 10.

남 원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