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4년 주요업무 결산

□ 2025년 중점 추진방향

□ 2025년 주요업무 계획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

◦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

◦ 농지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효율적인 농지 관리로 농지법 질서 확립

◦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유지 관리

◦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농정과장
								조 대 성
농정기획팀장							농지관리팀장									농업시설팀장
장 은 석							김 형 희									이 영 호
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 농촌외국인근로자기숙사건립 외국인계절근로자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주민소득이차보전 농작물·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월급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번기공동급식							농지전용 및 일시사용 불법농지전용 농지대장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신고민원 농업법인실태조사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체류형쉼터관리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재해위험저감 저수지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사업 관정개발 한해대책 정비 및 유지관리 개간인허가 국․공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비 고
정 원	14	1	3	3	3	2	2
현 원	12	1	3	4	3	1	-	기간제2 휴직자5 공무직1 근무지정2
증 감	-	-	-	1	-	△1	△2

□ 농가인구(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농 가 : 14,947호 (시 전체 39,842호의 37%)

- ‘24년 대비 감2,568호

◦ 인 구 : 20,960명 (시 전체 75,539명의 28%)

- ‘24년 대비 감4,942명

□ 경지면적

◦ 경 지 : 16,588ha(논 12,309, 밭 4,279, 호당 2.0ha), 총면적(75,221ha)의 22%

- 농업진흥지역 : 11,305.6ha(전체의 68%)

· 진흥구역 9,828.8ha(87%)       · 보호구역 1,476.8ha(13%)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추진실적

┌ 농      로 :  190km 중 83km(43.6%)

└ 용ㆍ배 수 로 :  444km 중 248km(55.8%)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단위 : 개소)

구 분	저수지	공공관정	양수장	취입보	비 고
계	278	361	71	118
남 원 시	201	323	52	67
농어촌공사	77	38	18	51

※ 농어촌공사 : 배수장 3개소(금지 귀석, 하도, 상귀), 집수정 2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44대, 송수호스 37km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관‧관리)

※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 대책 필요

2024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기금 40억원 본예산 편성 ⇒ 누적 80억 조성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시범 운영(14개품목) ◦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및 농업경영 안정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 495명 배정, 465명 도입 - 농촌인력지원센터(농촌형, 공공형) 운영 : 5개소 23,500명 중개 - 동부권(‘24년)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 15억 확보, 내진보강설계 준공 - 서부권(‘25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선정 : 24억 확보 ◦ 농업인 복지 향상 국·도비 확보 지원 강화 - 농업인 월급제,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 공익수당,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번기 공동급식 등 17개사업 14,157백만원 ◦ 대규모 창업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 선정 : 240억원 확보 ◦ 농지 민원 신속 처리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 농지대장 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 전용 및 타용도일시허가 ◦ 2025년 기후변화 대비 국가예산 확보 : 78.64억원 - 신규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상동제, 양가제) 40억원 ‣ 2025년 사업비 : 80백만원 - 계속사업 : 배수개선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4개소 540억원 ‣ 2025년 사업비 : 77.84억원 ◦ 한해대비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 : 21.7억원 - 저수지 시설보강 12개소, 준설 8개소 13억원 - 개인관정 보조금 지원 : 267공(소형 235공, 중형 32공) : 5.1억원 - 공공용 관정개발 4공(대형 4공): 3.6억원

□ [공약]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의욕 고취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시범 운영(14개 품목)

·대표 전략품목(6) : 포도, 복숭아, 딸기, 방울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도 가격안정(8) :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울배추, 가을무, 대파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발동 여부 검토 : 쌀, 상추, 포도 등

□ [공약]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및 농업경영 안정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 ‘23년 106농가 213명 → ‘24년 189농가 465명(MOU 158, 결혼이민자 277, 공공형 30)

- 체류기간 연장(5개월→8개월) 허가자 222명

-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 도입․운영 : 1,274농가, 3,469명 중개

- MOU 체결 확대(라오스 남박군, 필리핀 사블라얀시)

※ ‘22년 몽골 달란자가드군․세르겔렝군, ‘23년 라오스 루앙프라방시

◦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농촌형, 공공형)으로 안정적 인력 공급 지원

- 인력중개 : 5개소(농촌형 4, 공공형 1), 23,500명

◦ 농촌인력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모사업 대응

-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공공형) 사업 공모 선정(4개소)

- 2025년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4억 확보

□ 농업 맞춤형 복지 증진와 안정장치 강화

◦ 농가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 농업정책보험 가입 확대 : 3종

: 농작물 재해보험(8,976ha), 농업인 안전보험(8,734명), 농기계 종합보험(970대)

- 농업인 월급제 지원 : 613농가, 약정물량 190,187가마/40kg 185백만원

- 농업인 주민소득지원 : 4농가(융자 200백만원) 이차보전 지원 대상 선정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11,484농가, 6,890백만원

-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 32개소, 102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70농가, 10백만원

- 농업농촌정보지 지원 : 2종, 119백만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 7,003명(만 75세미만 4,343명, 75세이상 2,660명) 910백만원

: 22개 지역 농‧축협에서 카드발급 개시(1인 15만원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65대(충전식 예초기 등 8종), 58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6농가, 36,369천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2개소, 243백만원

- 농번기 돌봄지원(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 1개소, 29백만원

-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 1개소, 5백만원

□ 농지 민원 신속 처리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 농지민원 처리 : 831건

(농지전용 734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39건, 불법 농지전용 58건 적발 및 조치)

◦ 농지취득 효율적 관리 강화 : 읍면동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17개소

◦ 2024년도 농지대장 중점정비 물량 : 20,871필지 / 1,115ha

* 100% 정비완료, 전라북도 내 정비율 1위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립

- 2020 ~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처리 : 467건

-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등 후속처리 : 623필지 / 423명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대상 발굴 : 61개소 77.2ha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국도비 예산 확보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억원)	‘25년 예산확보(억원)				‘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79	133.64	78.64	34.99	20.01	317.01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1개소 (신규 2, 계속 9)	212.2	47.29	23.64	9.46	14.19	74.5
배수 개선사업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3조 3.78km	138.8	19	19	-	-	78.73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5조 2.89km	76.1	30	30	-	-	37.4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정비 21조 7.6km	113.3	6	6	-	-	105.6
소규모 배수개선	금지 방촌	배수로 1조 L=0.24km	12	8	-	6.4	1.6	-
농업 기반 정비	아영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노후 용배수로, 농로 정비	18.2	2.73	-	2.45	0.28	-
	논의밭작물 기반사업	용배수로 L=1.1㎞,	10	1.42	-	1.28	0.14	1.58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 L=2.0㎞ 가동보 및 낙차공 1개소 저수지 보강 7개소	98.4	19.2	-	15.4	3.8	19.2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456개소 13,787백만원

◦ 농로 확포장사업(기계화경작로 포함) : 324개소 8,669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 8개소, 2,552백만원

◦ 양수장 신설 및 시설개선 23개소 : 1,000백만원

□ 기후변화(호우․가뭄)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예방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12개소 8,024백만원

◦ 배수개선사업(세전, 방동, 부절) : 3개소 5,000백만원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금지 방촌, 수지 남창) : 2개소 500백만원

◦ 가뭄관련 사업 주요내용

- 저수지 시설보강 12개소, 준설 8개소 : 1,300백만원

- 개인관정 보조금 지원 : 267공(소형 235공, 중형 32공) : 511백만원

- 대강, 수지, 대산, 이백 공공용 관정개발 4공(대형 4공) : 360백만원

	아쉬운 점
◦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따른 실무부서 지정 필요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농촌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지원센터 신설 필요 ⇒ 입출국 수송 지원, 통역, 각종 민원 해결, 인권 및 영농기술 교육, 애로 청취 등 ◦ 지역별, 연령별 농업인 맞춤형 복지 정책 강화 필요 - 서부권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운영 및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 연령 검토 필요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쉼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허가 문의 급증으로 읍면동 교육을 통해 원활한 민원 해소 ⇒ 생활 인구 유입 증가 및 정착 도모 ◦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 농업용저수지 정비, 지표수 보강, 공공형 관정 개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

2025년 중점 추진방향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행복한 농민

	중 점 추 진 과 제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안정적 운영 - 전문조직의 월별 출하실적을 기초자료로 주 출하시기 조정 - 실무협의회(농업부서 및 농협) 및 품목별 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농촌인력 확보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24년) 189농가, 465명 → (‘25년) 274농가, 823명 -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 2개소(인월, 송동)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4개소) 및 공모사업 대응 ◦ 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각종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강화 ◦ 체류형 쉼터 적극 활용으로 인구 유입 및 농촌활력 도모 -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층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 가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 관정개발, 농업용저수지 정비 등을 통한 선제적 대비 - 저수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정비 ◦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장은석 전화 : 6371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 대상품목 : 23개 품목(24년 14개 품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시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0,000	4,000	4,000	1,000	1,000

◦ 사업내용 : 시장가격 하락 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전

□ 추진실적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2회)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24. 11.

◦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24. 11.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품목별 시장가격 조사               :‘24. 12.

□ 금후계획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품목별 기준가격 조사	:‘25. 1.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대상품목 결정 및 주출하기 조정	:‘25. 2.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25.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김현종 전화 : 6372

□ 추진근거

◦「출입국관리법」,「출입국관리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연중)

◦ 도입인원 : 274농가(조합 포함), 823명(농가형 773명, *공공형 50명)

* 운영주체 :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 도입방법 : 농가형(MOU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공공형

◦ 총사업비 : 940,938천원(국 50,000, 도 32,037, 시 858,901)

◦ 사업내용 :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입출국 수송, 교육 및 상담,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공공형 운영 등)

□ 추진실적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24. 1. ~ 12.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도입인원	50명	213명	465명	823명	1,000명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2회)	:‘24. 7. ~ 10.

- 823명(MOU 326명, 결혼이민자 447명, 공공형 50명)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MOU 체결	:‘24. 11. ~ 12.

- 필리핀 사블라얀시 :‘24.11.25 / 라오스 남박군	:‘24. 12. 9.

□ 금후계획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25. 1. ~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근로개시	:‘25. 3.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계속)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김효민 전화 : 6373

□ 추진근거

◦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23.6.30.)(법무부)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지원단가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 이동식 주택 지원

□ 추진실적

◦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 4개소(대강 2, 아영2), 74,024천원

◦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수요조사     :‘24. 12.

□ 금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25. 1

◦ 사업 신청서 접수	:‘25. 1. ~

◦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5. 2. ~

◦ 사업 추진 및 정산	:‘25. 2. ~ 11.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25. 12.

◆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속)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윤지은  전화 : 620-6377

□ 추진근거

◦ 「농업식품기본법」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 「농어업인삶의질법」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개    요

◦ 사업기간 : ⌌ 동부권(‘24년 사업) : 2024년 ~ 2026년

⌎ 서부권(‘25년 사업) : 2025년 ~ 2027년

◦ 사업위치 : 동부권(인월면 인월리 220), 서부권(송동면 연산리 208-1일원)

◦ 총사업비 : 1,415백만원(국비 457.5, 도비 47.25, 시비 910.2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1,415	457.5	47.25	910.25
동부권 기숙사 (‘24년 선정)	375	337.5	11.25	26.25
서부권 기숙사 (‘25년 선정)	1,040	120	36	884

◦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거주시설 건립 신축 및 개․보수

□ 추진실적

◦ 동부권 기숙사 설계업체 선정 및 용역실시          :‘24. 6.~

◦‘25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선정       :‘24. 11. 27.

◦ 동부권 기숙사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완료      :‘24. 12

□ 금후계획

◦ 동부권 기숙사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발주         :‘25. 1.

◦ 서부권 기숙사 건립 설계 발주                     :‘25. 2.

◦ 동부권 기숙사 준공 및 입주                       :‘25. 6.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윤지은  전화 : 620-6377

□ 추진근거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침(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

□ 개    요

◦ 목    적 : 안정적인 농촌인력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25. 1. ~ 12.

◦ 총사업비 : 440백만원(국비 160, 도비 48, 시비 232)

◦ 사업내용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운영비, 농작업자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등)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4	440	160	48	232
남원농협	1	140	55	16.5	68.5	2025년 공모 선정
운봉농협	1	140	55	16.5	68.5
지리산농협	1	130	50	15	65
춘향골농협	1	30	-	-	30	자체사업

□ 추진실적

◦ 농식품부‘25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3개 센터) :‘24. 11.

- 3개소 :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명)

연도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인원수	81,468	7,502	7,802	12,339	21,583	26,134	23,500

□ 금후계획

◦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25. 2.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및 지도 점검	:‘25. 6.

농업 맞춤형 복지증진 및 안전장치 강화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노선화, 윤지은, 김효민 전화 : 6374,6377,6373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추진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12,336백만원(보조 4,855, 자담 1,423)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비고
계		12,336	6,058	1,690	3,165	1,423
농작물 재해보험	8,500ha이상	10,000	5,000	1,500	2,500	1,000	계속
농업인 안전보험	8,700명정도	1,556	778	140	327	311	계속
농기계 종합보험	약 1,274대	560	280	50	118	112	계속
농업인 월급제	191천가마	190	-	-	190	-	계속
주민소득지원	25농가	30	-	-	30	-	계속

* 국비 :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추진실적

◦ 농작물 재해보험           : 4,000백만원(NH농협손해보험)

◦ 농업인 안전보험           :  457백만원(NH농협생명전북총국)

◦ 농기계 종합보험           :  132백만원(NH농협손해보험)

◦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 613호 190,187포(40㎏)

- 운용자금 8,257백만원, 월지급액 1,179백만원

◦ 주민소득 지원사업 : 4농가(융자 200백만원) 이차보전 지원 대상 선정

□ 금후계획

◦ 농업정책보험 보조금 지급                          :‘25. 1.

◦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 연중

◦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 연중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25. 1. ~ 2.

◦‘24년 4분기 주민소득 이차보전금 지급              :‘25. 1.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안전한 농업·농촌 조성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 제 39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제 13조」,「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1호(2018. 5.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9,370백만원(보조 9,318, 자담 5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비고
계	12개사업	9,370	52	3,385	5,881	52
영농도우미지원	70	18	-	3	6	9	계속
출산여성농가도우미	5	45	-	11	29	5	계속
여성농업인센터지원	2개소	246	-	49	185	12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도비)	4,400명	572	-	172	400	-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지원(자체)	3,000명	390	-	-	390	-	계속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65대	83	-	20	46	17	계속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	5종 1,667부	145	-	30	115	-	계속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18,050농가	7,635	-	3,054	4,581	-	계속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2개마을	102	-	30	72	-	계속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1개소	18	9	-	9	-	계속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90명	86	43	10	24	9	신규
들녘친환경화장실설치	6개소	30	-	6	24	-	계속

□ 추진실적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 : 70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6명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2개소(지리산, 산내 여성농업인센터)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 7,003명(만75세미만 4,343명, 75세이상 2,660명)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165대(충전식 예초기 등 8종)

◦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사업 : 2종, 1,384부

◦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농민공익수당) 11,484농가 보조금 지급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32개 마을

◦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농번기 돌봄지원) : 1개소(인월 원광어린이집)

◦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 1개소(아영 일대리)

□ 금후계획

◦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지침 시달                    :‘25. 1.

◦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25. 2. ~ 6.

◦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확정                   :‘25. 2. ~ 6.

◦ 사업 추진 및 정산                                 :‘25. 12.

농지민원 신속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형희 담당자 : 조창흠 전화 : 6382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정비」 추진 지침

□ 개    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위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추진내용 :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허가, 농지법 민원 검토

□ 추진실적

◦ 농지전용 허가(협의) : 734건, 98.3ha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2,551백만원

- 지자체 수수료(‘24) :   115백만원

◦ 농지의 타용도일시허가(협의) : 39건,  10.5ha
◦ 불법 농지전용 현장 단속 및 복구 추진 : 58개소, 65필지, 38,693㎡
※ 국민신문고, 고발 민원에 당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및 단속 강화

□ 금후계획

◦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허가, 농지법 검토 민원 대응  :‘25 1. ~ 12.

◦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 및 불법 농지전용 수시 단속 추진  : 연중

◦‘25년 읍면동 농지담당자 업무연찬 실시(2회)          :‘25. 3월, 8월

효율적 농지 관리로 농지법 질서 확립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형희 담당자 : 조창흠 전화 : 6382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정비」 추진 지침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444백만원(기금 83, 시비 361)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 추진실적

◦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발굴 : 61개소 77.2ha

◦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청문 등 후속조치

- 15,361필지 7,137명 1,815ha 중 32필지 17명 1.7ha 처분의무 통지

◦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16,292필지, 6,986명, 1,338ha 읍면동 조사 완료

◦ 농지대장 중점정비 : 20,871필지 1,115ha 100% 정비 완료

◦ 농지위원회 운영 : 17개소(시 1, 읍면 16), 농지위원 180명

□ 금후계획

◦‘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확정	:‘25. 2.

◦‘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농지 결정 청문실시     :‘25. 4.

◦ 농지위원회(17개) 심사기능 강화 교육 연찬회	:‘25. 5.

농업진흥지역 정비 및 유지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김형희 담당자 : 조창흠 전화 : 6382

□ 추진근거

◦ 「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요령」

□ 개    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20)

◦ 사업대상 : 남원시 전체 필지(국토정보이용체계(KLIP)상 등재된 필지)

◦ 사업내용 : KLIP 전자도면 정리,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미반영지 수정 및 DB구축

◦ 경지면적

구 분		필지수	면적(ha)	비율(%)	비고
남원시 전체 토지		329,519	75,221
경지		136,111	16,588		전체토지 22%
농업진흥지역		59,268	11,305.6	100	경지의 68%
	농업진흥구역	50,186	9,828.8	88
	농업보호구역	9,082	1,476.8	12

□ 추진실적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상 발굴 : 61개소 77.2ha

- 정비계획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 2024. 7월 (농식품부 검토중)

□ 금후계획

◦ 국토정보이용체계(KLIP)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용역     :‘25. 2.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중복지 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DB구축   : 상시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적극 대응                   : 상시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장은석  담당자 : 장은석 전화 : 6371

□ 추진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계획」

□ 개    요

◦ 농업법인 현황 : 701개(영농조합법인 400, 농업회사법인 301)

※ 2022년 8. 18.부터 농업법인 설립, 변경 신고, 해산 등 행정에 사전

신고 후 법원 등기

□ 추진실적

◦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처리 : 93건(설립 22, 변경 66, 해산 5)

◦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 701개(영농조합법인 400, 농업회사법인 301)

□ 금후계획

◦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25. 1.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신고 접수 및 처리           :‘25. 1. ~ 12.

◦ 2025년 농업법인 정기 실태조사                     :‘25. 9. ~ 12.

- 조사대상 : 남원시에 등록된 농업법인

- 조사항목 :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영호  담당자 : 김민근, 장한비 전화 : 6389, 6387

◆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충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보조 및 지원)

□ 개    요

◦ 사업내용 :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시설보강, 관정개발 등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수리시설 및 관정 개발

◦ 사 업 비 : 3,577백만원(도비 1,667.2, 시비 1,909.8)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5년 사업비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3,577	1,667.2	1,909.8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2.0㎞ 가동보 및 낙차공 1개소 저수지 7개소	1,924	1,539.2	384.8
논의 밭작물	1.1㎞	142	128	14
저수지 시설보강	20개소	1,000	-	1,000
관정 개발	230공	511	-	511

□ 추진실적

◦ 수리시설 및 논의 밭작물 사업 건의             :‘24. 9. 3.

◦ 농업용 관정 수요조사(읍면동)                   :‘24. 12. 15.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시행	:‘24. 12. ~‘24. 2.

◦ 읍면동 관정 배정	:‘25.  2.

◦ 사업 시행	:‘25.  3. ~ 12.

◆ 노후 농업용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 개    요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201개소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 업 비 : 5개 사업, 5,579백만원(국비 2,346.5 도비 1,005.8 시비 2,208.7)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5년 사업대상	2024년	2025년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2,521		6,364	5,579	2,364.5	1,005.8	2,208.7
재해위험저수지	21,221	11개소	5,914	4,729	2,364.5	945.8	1,418.7	계속9,,신규2
정밀 안전진단	400	4개소	200	200	-	-	200
비상대처계획수립	600	7개소	200	400	-	60	340
안전점검	200	201개소	-	200	-	-	200
제당 주변정비	100	201개소	50	50	-	-	50

□ 추진실적

◦ 재해위험저수지 사업 시행(12개소)	:‘24. 1. ~

◦ 정밀 안전진단 시행(8개소)                        :‘24. 1. ~‘24. 6.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11개소)	:‘24. 1. ~‘24. 9.

◦ 제당 주변 정비사업 시행                        :‘24. 8. ~‘24. 10.

◦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사업(상동제, 양가제) 선정    :‘24. 9.

□ 금후계획

◦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시행      :‘25. 1.  ~

◦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25. 1. ~‘25. 12.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시행        :‘25. 1. ~‘25. 6.

◦ 제당 주변 정비사업 시행                        :‘25. 8. ~‘25. 10.

◆ 배수개선사업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6조(농업샌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사업개요

구 분	배수개선 사업
	세전지구	방동지구	부절지구
위 치	송동면 세전리 일원	대강면 방동리, 신덕리, 방산리 일원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식련리 일원
수혜면적	95ha [유역면적 286.1ha]	52.4ha (유역면적 412.6ha)	114.5ha [유역면적 876.1ha]
사업기간	2022~2026(5개년)	2023~2027(5개년)	2024~2029년(6개년)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3조 3.78km 등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5조 L=2.8km	배수로 31조 L=10.82km, 배수문 5개소
총사업비	138.8억원 (국비 100%)	76.1억원 (국비 100%)	113.3억원 (국비 100%)

□ 추진실적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농림부)   :‘22. 4. 20.

◦ 실시설계용역 발주                               :‘22. 11. 30.

◦ 주민설명회 개최                                 :‘23. 5. 10.

◦ 시행계획수립 요청                              :‘23. 6. ~‘23. 8.

- 시행계획 공고 및 토지 권리자 동의서 징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23. 9. ~ 10.

◦ 시행계획 수립요청                              :‘23. 12.

◦ 사업착수	:‘24. 1.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21. 12. 27 / ˊ22. 4. 14.

◦‘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22. 4. 20.

◦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23. 3. 23.

◦ 실시설계용역 시행                             :‘23. 6.

◦ 시행계획 수립요청                             :‘24. 1.

◦ 사업착수	:‘24. 4.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23. 3. 21./ ˊ23. 3. 23.

◦‘23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23. 3. 23.

◦ 세부설계착수지구 선정 추진                    :‘23. 4. ~

◦ 세부설계착수지구 선정                         :‘24. 4.

◦ 실시설계용역 시행                             :‘24. 7.

□ 금후계획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준공	:‘26. 12.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 사업준공	:‘27. 12.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 시행계획 수립요청	:‘25. 1.

◦ 사업시행	:‘25. 6. ~‘28. 12.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개    요

◦ 목    적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소규모 침수지역(50ha) 배수체계 개선

◦ 사업기간 : 2024 ~ 2025년(2개년)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2025년			25년 이후
				계	도비	시비
금지 방촌	금지면 방촌리	배수로 1조 L=0.24km	1,200	800	640	160	-

□ 추진실적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제출                 :‘23.  9. 27.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현지점검             :‘23. 10. 19.

◦ 2024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알림     :‘23. 11. 16.

◦ 실시설계용역 시행	:‘24. 1. ~ 6.

□ 금후계획

◦ 사업시행	:‘25. 1. ~‘25. 12.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계속사업)

작성부서 : 농정과  부서장 : 조대성  팀장 : 이영호  담당자 : 김민근, 장한비 전화 : 6389,6387

□ 추진근거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6조(농업샌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개    요

◦ 사업내용 :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대구획 경지정리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

◦ 사 업 비 : 16,433백만원(도비 474, 시비 15,959)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5년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16,433	474	15,959
농로 확포장	142개소	5,901	59	5,842
용배수로 현대화	314개소	10,259	170	10,089
대구획 경지정리	70ha	273	245	28

□ 추진실적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23. 6. 7.

◦‘25년 읍면동(농로, 용배수로) 사업지구 조사     :‘24. 8. ~ 9.

□ 금후계획

◦ 사업시행(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4. 12. ~‘25. 12.

◦ 실시설계용역 시행(농로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25. 1. ~ 2.

◦ 사업 시행(농로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25. 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