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7.(화)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2월 27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년 1월 7일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Ⅱ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23,430	100	996,788	26,642	2.67
일반회계	955,531	93.37	928,889	26,642	2.87
특별회계	67,899	6.63	67,899	0	0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67억 88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1조 234억 3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자체 수입	소계	83,415	8.73	83,415	0	0
	지 방 세	53,221	5.57	53,221	0	0
	세 외 수 입	30,194	3.16	30,194	0	0
의존수입	소계	834,453	87.33	834,453	0	0
	지방교부세	453,830	47.50	453,830	0	0
	조정교부금등	23,646	2.47	23,646	0	0
	보조금	356,977	37.36	356,977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7,663	3.94	11,021	26,642	241.7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288억 89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억 15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532억 21백만원

- 세외수입은 301억 94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4억 5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538억 30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6백만원

- 보조금은 3,569억 7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376억 63백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6억 4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일반공공행정	36,534	3.82	36,360	174	0.48
공공질서및안전	11,762	1.23	11,762	0	0
교육	14,027	1.47	14,027	0	0
문화및관광	66,360	6.94	64,360	2,000	3.11
환경	65,006	6.8	65,006	0	0
사회복지	248,594	26.02	248,594	0	0
보건	22,125	2.32	22,125	0	0
농림해양수산	203,838	21.33	203,838	0	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84,006	8.79	55,142	28,864	52.34
교통및물류	27,282	2.86	27,282	0	0
국토및지역개발	37,148	3.89	37,148	0	0
과학기술	598	0.06	598	0	0
예비비	18,597	1.95	22,993	△4,396	△19.12
기타	119,654	12.52	119,654	0	0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 1억 74백만원(0.48%), 문화및관광 20억원(3.11%),

성과 우수자 시상금(감사실) 1억 74백만원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교육체육과) 2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8억 64백만원(52.34%),

민생안정 지원금(일자리경제과) 232억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기업지원과) 22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 예비비 43억 96백만원(△19.12%)임

내부유보금(기획실) △43억 9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본청합계			813,770	85.16	787,128	26,642	3.38
의회 ․ 실소관	의회사무국		1,932	0.20	1,932	0	0
	소계		40,011	4.19	44,233	△4,222	△9.54
	기획실		25,962	2.72	30,358	△4,396	△14.48
	감사실		817	0.09	643	174	27.06
	시민소통실		11,329	1.19	11,329	0	0
	스마트농생명추진단		1,903	0.20	1,903	0	0
자치행정국	소계		444,234	46.49	442,234	2,000	0.45
	행정지원과		121,374	12.70	121,374	0	0
	홍보전산과		9,168	0.96	9,168	0	0
	민원과		5,664	0.59	5,664	0	0
	문화예술과		24,359	2.55	24,359	0	0
	관광과		18,710	1.96	18,710	0	0
	교육체육과		21,475	2.25	19,475	2,000	10.27
	주민복지과		44,536	4.66	44,536	0	0
	노인장애인과		150,054	15.70	150,054	0	0
	여성가족과		45,605	4.77	45,605	0	0
	재정과		3,289	0.34	3,289	0	0
경제농정국	소계		195,040	20.41	166,176	28,864	17.37
	일자리경제과		57,050	5.97	30,423	26,627	87.52
	기업지원과		29,709	3.11	27,472	2,237	8.14
	농정과		49,850	5.22	49,850	0	0
	농촌활력과		15,284	1.60	15,284	0	0
	원예산업과		12,430	1.30	12,430	0	0
	축산과		14,512	1.52	14,512	0	0
	산림녹지과		16,205	1.70	16,205	0	0
안전건설국	소계		132,553	13.87	132,553	0	0
	도시과		16,975	1.78	16,975	0	0
	건설과		15,724	1.65	15,724	0	0
	안전재난과		20,092	2.10	20,092	0	0
	환경과		45,165	4.73	45,165	0	0
	교통과		21,389	2.24	21,389	0	0
	건축과		13,208	1.38	13,208	0	0
직속기관 합계			95,832	10.03	95,832	0	0
직속 기관		보건소	23,087	2.42	23,087	0	0
		농업기술센터	72,745	7.61	72,745	0	0
사업소 합계			35,120	3.68	35,120	0	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9,122	0.95	9,122	0	0
	환경사업소		15,135	1.58	15,135	0	0
	상수도사업소		10,863	1.14	10,863	0	0
읍면동(총괄)			10,809	1.13	10,809	0	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43억 96백만원을 감액한 259억 62백만원

○ 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억 74백만원을 증액한 8억 17백만원

○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214억 75백만원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66억 27백만원을 증액한 570억 50백만원

○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37백만원을 증액한 297억 9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없음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세외수입		12,573	18.52	12,573	0	0
	경상적세외수입	11,808	17.39	11,808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0.07	5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52	353	0	0
	지난연도 수입	362	0.53	362	0	0
보조금		27,123	39.95	27,123	0	0
	국고보조금등	19,635	28.92	19,635	0	0
	도비보조금	7,488	11.03	7,488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203	41.54	28,203	0	0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소계		2,781	4.10	2,781	0	0
기타	의료보호비	2,555	3.76	2,555	0	0
	주차장사업	226	0.33	226	0	0
소계		65,118	95.90	65,118	0	0
공기업	하수도	38,684	56.97	38,684	0	0
	상수도	26,434	38.93	26,434	0	0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 출처 : 기획실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 고
일자리경제과	민생안정지원금	23,222,543	0	23,222,543	지원금: 231억원 *77,019명 기간제채용 : 103백만원 사무관리비 : 14백만원
	소상공인 지원	2,067,977	947,977	1,120,000	전북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 650백만원 이차보전금 (당초) 3% → (변경) 4%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30,000	180,000	450,000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당초) 최대 50만원 → (변경) 최대 100만원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100,000	-	100,000	설맞이 카드·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 발행 수수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500,000	-	1,500,000	카드·모바일상품권 설맞이 할인율 상향(10%→15%)에 따른 할인보상금
	공공근로사업 추진	2,156,000	2,066,443	89,557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 증 20명 (당초) 400명 → (변경) 420명
	청년인턴 지원사업	579,751	507,282	72,469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 증 5명 (당초) 35명 → (변경) 40명
	대학생 일자리 사업	458,970	386,501	72,469	대학생일자리사업 참여자 : 증 30명 (당초) 160명 → (변경) 190명
기업 지원과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2,509,400	287,400	2,222,000	행사운영비 : 2,000백만원 연구용역비 : 22백만원 시설비 : 200백만원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65,000	50,000	15,000	(당초) 8개사 / 50백만원 → (변경) 10개사 / 65백만원

Ⅳ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제안경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27일 제출되었으며,

○ (편성방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임.

*기획실-13153(2024.12.19.)호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총 규모가 1조 234억 3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기정 예산액 대비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834억 15백만원,

의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8,344억 53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이 증액된

376억 63백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6억 4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예산을 운용하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예선편성을 하여야 하겠음.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288억 64백만원 증액한 1,950억 40백만원,

안전건설국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1,325억 53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727억 45백만원

환경사업소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151억 35백만원

상수도사업소는 기정액과 변동없이 108억 63백만원으로

총 288억 64백만원 증액한 4,263억 36백만원 편성 요구함.

-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변동없음.

하수도 공기업 분야 386억 84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분야 264억 34백만원으로

총 653억 44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기타 주차장사업 기정액(2억 26백만원) 포함.

○ 부서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66억 27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 (예산안 111쪽, 조서 11쪽)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남원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금,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232억 22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회기에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히 시행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사업 추진시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중복지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예산안 111쪽, 조서 12쪽) ‘남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정액 대비 6억 50백만원 증액한 10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관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0배 이상을 특례보증 하는 등 매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출연금 3억 50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안건심사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항으로 가결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회기에 사전에 받지 못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출연금을 기정액 대비 6억 50백만원 증액한 10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자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이유있다고 사료되나, 본예산 편성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요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안 111쪽, 조서 13쪽) ‘남원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특례보증 대출액의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0백만원 증액한 6억 80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이는 이차보전 비율을 3%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4%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는 바,

이차보전 비율 상향을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동회기에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분을 다음 추경에 요구하는 방법은 없는지 사전행정절차 이행사항 검토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예산안 111쪽, 조서 14쪽) ‘남원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정액 대비 4억 50백만원 증액한 6억 30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 (예산안 112쪽, 조서 15쪽) ‘남원사랑상품권 설맞이 확대 운영’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경제 활성화 및 남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5년 1월(1개월)에 한하여 남원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자

설맞이 카드·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 1억원,

설맞이 카드·모바일상품권 할인보상금 15억원,

총 16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 (예산안 112쪽, 조서 16쪽)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를 당초 연 400명에서 연 420명으로 변경하고자 기정액 대비 90백만원 증액한 21억 56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 (예산안 112쪽, 조서 17쪽)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참여자를 당초 연 35명에서 연 40명으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72백만원 증액한 5억 79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 (예산안 112쪽, 조서 18쪽)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참여자를 당초 연 160명에서 연 190명으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72백만원 증액한 4억 58백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음.

⇒ 상기 3개 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부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지원과의 경우,

·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등 22억 37백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음.

· (예산안 115쪽, 조서 21쪽)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22억 22백만원 증액한 25억 9백만원 편성요구 하였음.

2025년 본예산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25억 9백만원 편성요구한 바 있으며, 사무관리비 2억 74백만원, 국내여비 13백만원을 제외한 행사운영비 등 22억 22백만원이 삭감되었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남원국제드론제전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를 추진하고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편성 요구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115쪽, 조서 22쪽) ‘수출사다리 지원사업’은 수출기업의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며, 대상 기업을 당초 8개사에서 10개사로 변경하여 기정액 대비 15백만원 증액한 65백만원 편성요구 하였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위탁운영 중이며,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연간 위탁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에 해당하여, 시의회 위탁동의 제외대상임.

제8조(위탁 및 대행의 시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Ⅴ		종합의견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하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45조)

○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각각 별개로 성립되나,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단 성립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

○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은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정수물품 취득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출자ㆍ출연 동의안 및 조례 제ㆍ개정안 등을 상정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예산 편성시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사업 추진시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검토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Ⅵ		심사결과: 수정가결

□ 세출예산 삭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부기명)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주요사유
계				1,573	1,443	130
일반회계	기업지원과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행사운영비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	1,351	1,221	130	-시민참여 드론체험한마당 편성 (130백만원) -국도비 확보 필요
			연구용역비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	22	22	0	-국제드론제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 연계 검토
			행사관련시설비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설치, 행사 부스 등 설치)	200	200	0	-국제드론제전 국도비 예산 확보추진 연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