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7. (화)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 검토안건 】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남원시장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2	남원시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장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장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장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6	오동환 의원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장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제정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지급결정 등, 지급대상 (안 제5조 ∼ 제6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17.～2024. 12. 22.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및 “지역화폐” 등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함.

○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남원시민 77,019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 안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로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제1호의 조문내용중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불명자, 재외국민도 포함되어 있음.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관련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한 바,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조례안의 문구 및 지급대상을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 안 제2조제1호, 제2호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 안 제4조에서는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	수정안 제9조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정의한 바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안 제5조	수정안 제5조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지급대상에서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제외함.
안 제6조	수정안 제6조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안 제7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와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안 제7조	수정안 제7조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 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 본 조례안의 목적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정읍에서 지난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의 신청기간으로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 (안 제6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3. ～ 2024. 12. 29. (6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용추계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율을 현재 연 3%에서 한시적으로 연 4%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회기에 제출되었음.

○ 또한, 조례안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원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6일간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제안 이유

-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이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특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

2. 출연 근거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3.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 10억원 출연

※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액: 100억원 (출연금의 10배)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10배인 10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에는 4억5천만원을 출연하였음.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2년 88건 22억 53백만원, 2023년 179건 61억 38백만원, 2024년 137건 45억 95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당해년 포함 최근 4년 예산 추이 >

(단위:천원)

		2022	2023	2024	2025	비고
출연금		200,000	550,000	450,000	1,000,000
보증한도		2,000,000	5,500,000	4,500,000	10,000,000	10배 보증
대출현황	액	2,253,000	6,138,000	4,595,000		전년도 보증한도 잔여 누적액 포함
	건수	88	179	137
이차보전금		99,000	225,000	298,050		연3%,3년간
이차보전지원액		85,914	177,847	262,595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2025년 본예산 심사 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출연금(3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음.

○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임.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전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바 아쉬운 점이 있음.

○ 또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추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참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출처: 일자리경제과

□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

- 2022년까지 : 3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2%, 3년간

- 2023년부터 :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소상공인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현황

구 분	출연금	이차보전금	비 고
2022년	200,000천원	99,000천원
2023년	550,000천원	225,000천원
2024년	450,000천원	298,050천원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ㆍ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반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ㆍ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

ㆍ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한시적 등급 제한 없음)

□ 연도별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622,512	35,088	26,563	34,505		85,914		177,847			262,595
1분기		10,484	9,438	7,265	247	24,591	200		38,045	339	77,959
2분기		8,699	6,537	7,078	235	24,051	235		48,692	400	73,567
3분기		9,171	6,310	10,670	235	22,925	339		55,747	369	66,601
4분기		6,734	4,278	9,492	235	14,347	320		35,363	343	44,468

□ 지원절차

❍ 사업공고(남원시(출연)⇒신보재단(10배보증))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지 확인(신용관리정보 등) ➜ 추천서 발급(보증재단, 금융기관통보) ➜ 신용보증재단 심사 ➜ 금융기관대출 ➜ 3년간, 이차보전

□ 금융지원사업 추진 과정

❍ 2019년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사업 협약 체결	: 2019. 1.

❍ 조례개정 (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전등급으로 한시적 완화)  : 2021. 7.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2. 10.

- 개정사항 : 특례보증 한도 3,000만원 → 5,000만원 상향

- 개정사항 : 이차보전율 2% → 3% 상향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출	: 2024. 12.

- 개정사항 :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 → 사회·경제 변화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 적용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전북신용보증재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년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체 건수	기타 건수
계	924	22,555	91	1,254	81	10
2013	53	891	15	208	11	4
2014	55	1,004	8	121	7	1
2015	63	1,105	8	110	7	1
2016	57	1,000	12	162	12	-
2017	48	875	9	128	9	-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94	2,344	5	58	3	2
2023	185	6,217	10	119	9	1
2024	137	4,500	-	-	-	-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탄력적인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2. 주요 내용

가. 이차보전금 이자율 적용 단서 신설(안 제12조)

나. 융자금 상환의 연장 단서 신설(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2. 24. ∼ 2024. 12. 29.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비율 조정 및 융자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이자율 적용 단서를 신설하였고,

-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융자금 상환 연장 단서를 신설하였음.

○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차보전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 또한,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융자금 상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음.

○ 이는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 중소기업을 돕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안의 정의조항을 정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

안 제2조	수정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남원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202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폐지 이유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1. 22. ∼ 2024. 12. 1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도시사업과 안전교육, 안전관계자 형성 및 안전실무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다른 조례: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남원시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가 2016년 11월 4일 제정된 바 있음.

○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의 지원, 사업의 위탁,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안전도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장소속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남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담겨 있음.

○ 이에 따라 「남원시 안전도시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관련부서에서는 추후「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안전 증진을 위하여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손실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금을 증액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피해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수정 및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나. 피해지원금 지급금액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주택 전체면적의 70% 이상 소실

(현재) 500만원 → (변경) 8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실 70% 미만 소실

(현재) 300만원 → (변경) 500만원

- 주택 전체면적의 10% 이상 소실 30% 미만 소실

(현재) 최대 200만원 → (변경) 300만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7. ∼ 2025. 1. 2.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남원시장 1건(안전재난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 세부내용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그 외 거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각각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지원금을 상향하였고,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불에 탄 면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정액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피해면적 비율)	피해지원금		비고
	현행	개정안
70% 이상	500만원	800만원
30% 이상~70% 미만	300만원	500만원
10% 이상~30% 미만	최대 200만원	300만원

○ 참고로 2024년에는 피해지원금 10건, 3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지원금이 증액될 경우, 2025년에는 61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본예산에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50백만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11백만원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겠음.

구분(피해면적 비율)	2024 지급 건수	지급단가	예상금액	비고
계	10건		61,000천원
70% 이상	5건	8,000천원	40,000천원
30%이상~70%미만	3건	5,000천원	15,000천원
10%이상~30%미만	2건	3,000천원	6,000천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에 부칙이 없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화재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 기간동안 남원시장(안전재난과)으로부터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1. 개정 이유

❍ 국내 경기 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인상유예에 따른 별표 2 개정

∙ 202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 유예 ⇒ 2024년도 요율 적용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수도법」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4. 12. 24. ～ 2024. 12. 29.(5일간) /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2029년까지 5차에 걸쳐 업종별 요율을 연평균 17.2% 인상하여, 2029년에는 요금 현실화 목표율 60%에 이르도록 상수도 요금을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남원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은 별표 2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검침분부터의 수도사용료를 1년 유예하여, 2024년도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2026년 1월 검침분부터는 현행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되도록 하였는 바,

○ 조례개정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2조(예고대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5.10.>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 조례안은 시행의 시급성에 있어,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202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집행부에서는 상수도 요금 관련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