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1. 7. (화) 15:00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5년 1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예산서 11p)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23,430	100	996,788	26,642	2.67
일반회계	955,531	93.37	928,889	26,642	2.87
특별회계	67,899	6.63	67,899	0	0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9,967억 88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1조 234억 3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예산서 33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자체 수입	소계	83,415	8.73	83,415	0	0
	지 방 세	53,221	5.57	53,221	0	0
	세 외 수 입	30,194	3.16	30,194	0	0
의존수입	소계	834,453	87.33	834,453	0	0
	지방교부세	453,830	47.50	453,830	0	0
	조정교부금등	23,646	2.47	23,646	0	0
	보조금	356,977	37.36	356,977	0	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7,663	3.94	11,021	26,642	241.7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288억 89백만원 대비 266억 42백만원을 증액한

9,555억 31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억 15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532억 21백만원

- 세외수입은 301억 94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는 8,344억 53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4,538억 30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6억 46백만원

- 보조금은 3,569억 77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6억 42백만원 증액한 376억 63백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6억 42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예산서 39p)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일반공공행정	36,534	3.82	36,360	174	0.48
공공질서및안전	11,762	1.23	11,762	0	0
교육	14,027	1.47	14,027	0	0
문화및관광	66,360	6.94	64,360	2,000	3.11
환경	65,006	6.8	65,006	0	0
사회복지	248,594	26.02	248,594	0	0
보건	22,125	2.32	22,125	0	0
농림해양수산	203,838	21.33	203,838	0	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84,006	8.79	55,142	28,864	52.34
교통및물류	27,282	2.86	27,282	0	0
국토및지역개발	37,148	3.89	37,148	0	0
과학기술	598	0.06	598	0	0
예비비	18,597	1.95	22,993	△4,396	△19.12
기타	119,654	12.52	119,654	0	0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 1억 74백만원(0.48%), 문화및관광 20억원(3.11%),

성과 우수자 시상금(감사실) 1억 74백만원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교육체육과) 2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8억 64백만원(52.34%),

민생안정 지원금(일자리경제과) 232억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기업지원과) 22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분야는

- 예비비 43억 96백만원(△19.12%)임

내부유보금(기획실) △43억 96백만원

나. 조직별 현황 (예산서 4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계			955,531	100	928,889	26,642	2.87
본청합계			813,770	85.16	787,128	26,642	3.38
의회 ․ 실소관	의회사무국		1,932	0.20	1,932	0	0
	소계		40,011	4.19	44,233	△4,222	△9.54
	기획실		25,962	2.72	30,358	△4,396	△14.48
	감사실		817	0.09	643	174	27.06
	시민소통실		11,329	1.19	11,329	0	0
	스마트농생명추진단		1,903	0.20	1,903	0	0
자치행정국	소계		444,234	46.49	442,234	2,000	0.45
	행정지원과		121,374	12.70	121,374	0	0
	홍보전산과		9,168	0.96	9,168	0	0
	민원과		5,664	0.59	5,664	0	0
	문화예술과		24,359	2.55	24,359	0	0
	관광과		18,710	1.96	18,710	0	0
	교육체육과		21,475	2.25	19,475	2,000	10.27
	주민복지과		44,536	4.66	44,536	0	0
	노인장애인과		150,054	15.70	150,054	0	0
	여성가족과		45,605	4.77	45,605	0	0
	재정과		3,289	0.34	3,289	0	0
경제농정국	소계		195,040	20.41	166,176	28,864	17.37
	일자리경제과		57,050	5.97	30,423	26,627	87.52
	기업지원과		29,709	3.11	27,472	2,237	8.14
	농정과		49,850	5.22	49,850	0	0
	농촌활력과		15,284	1.60	15,284	0	0
	원예산업과		12,430	1.30	12,430	0	0
	축산과		14,512	1.52	14,512	0	0
	산림녹지과		16,205	1.70	16,205	0	0
안전건설국	소계		132,553	13.87	132,553	0	0
	도시과		16,975	1.78	16,975	0	0
	건설과		15,724	1.65	15,724	0	0
	안전재난과		20,092	2.10	20,092	0	0
	환경과		45,165	4.73	45,165	0	0
	교통과		21,389	2.24	21,389	0	0
	건축과		13,208	1.38	13,208	0	0
직속기관 합계			95,832	10.03	95,832	0	0
직속 기관		보건소	23,087	2.42	23,087	0	0
		농업기술센터	72,745	7.61	72,745	0	0
사업소 합계			35,120	3.68	35,120	0	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9,122	0.95	9,122	0	0
	환경사업소		15,135	1.58	15,135	0	0
	상수도사업소		10,863	1.14	10,863	0	0
읍면동(총괄)			10,809	1.13	10,809	0	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43억 96백만원을 감액한 259억 62백만원

○ 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억 74백만원을 증액한 8억 17백만원

○ 교육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214억 75백만원

○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266억 27백만원을 증액한 570억 50백만원

○ 기업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37백만원을 증액한 297억 9백만원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예산서 51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세외수입		12,573	18.52	12,573	0	0
	경상적세외수입	11,808	17.39	11,808	0	0
	임시적세외수입	50	0.07	5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3	0.52	353	0	0
	지난연도 수입	362	0.53	362	0	0
보조금		27,123	39.95	27,123	0	0
	국고보조금등	19,635	28.92	19,635	0	0
	도비보조금	7,488	11.03	7,488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8,203	41.54	28,203	0	0

2) 세출현황 (예산서 56p)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계		67,899	100	67,899	0	0
소계		2,781	4.10	2,781	0	0
기타	의료보호비	2,555	3.76	2,555	0	0
	주차장사업	226	0.33	226	0	0
소계		65,118	95.90	65,118	0	0
공기업	하수도	38,684	56.97	38,684	0	0
	상수도	26,434	38.93	26,434	0	0

Ⅲ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66억원을 증액 편성 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말 적립액 372억 60백만원 중 26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임.

※ 2025년 본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일부(43억 96백만원)를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임

❑ 세출예산 검토

○ 감사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성과우수자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1억 7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함.

⇒ 2025년 본예산(안) 2억 50백만원 중 의회에서 삭감한 1억 74백만원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재편성한바,

현재 남원시 각 부서의 포상금이 산재되어 있고, 교부세 감소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긴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신규 포상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성과우수자 시상금 174백만원

· 국도비 확보분야(공모 및 일반사업) : 114백만원

· 시정발전 분야 :60백만원

○ 교육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요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 20억원을 신규 편성함.

⇒ 사업 조서에는 천연잔디 광장을 조성한다고 명시한바, 사업 위치(요천)는         각종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천연잔디 식재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함.

※ 제26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본예산(안) 편성 사업

※ 제26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삭감 사업

(삭감 사유 : 하천 점용 허가 득한 후 재검토)

참고자료Ⅰ

2025년 포상금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포상금,포상인원등)	2025년 본예산	비고
계	7개 부서		1,104.5
기획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 최우수 : 1,000천원*2명 = 2,000천원 -우수:700천원*4명=2,800천원 -장려:500천원*6명=3,000천원	7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부서 포상금> -최우수2,000천원*1개소=2,000천원 -우수1,500천원*1개소=1,500천원 -장려1,000천원*2개소=2,000천원 <우수시행부서포상금> -최우수1,500천원*1개소=1,500천원 -우수1,000천원*1개소=1,000천원 -장려800천원*2개소=1,600천원	10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금상1,000천원*1명*2회=2,000천원 -은상700천원*2명*2회=2,800천원 -동상500천원*3명*2회=3,000천원 -장려300천원*5명*2회=3,000천원 <공무원우수시행포상금> -우수시행공무원500천원*6명=3,000천원	14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 금상 1,000천원*1명*2회 = 2,000천원 -은상700천원*2명*2회=2,800천원 -동상500천원*3명*2회=3,000천원 -장려300천원*5명*2회=3,000천원	11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10개 팀 * 2백만원(팀 내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20
	○신속집행 우수부서포상금	<1분기> -최우수1,000천원*6개부서=6,000천원 -우수800천원*8개부서=6,400천원 -장려600천원*8개부서=4,800천원 <2분기> -최우수1,600천원*3개부서=4,800천원 -우수1,200천원*6개부서=7,200천원 -장려1,000천원*8개부서=8,000천원	40
감사실	○자율적내부통제 자체 평가 인센티브	최우수 500천원*2부서,우수 300천원*2부서, 장려200천원*4부서=2,500천원	3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 감찰반 인센티브	15,000원*333건=5,000천원	5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300천원*6명=2,000천원	2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천원*3명*7건=2,100천원	2.1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400천원*5건 = 2,000천원	2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최우수) 5,000천원*8개부서(실과소6, 읍면동2)=40,000천원 (우 수) 3,000천원*12개부서(실과소8, 읍면동4)=36,000천원	76
	○성과우수자 시상금	(국도비 확보 분야) 2~5,000천원*40명=114,000천원 (시정발전분야) 2,000천원*30명= 60,000천원	174	제1회 추경 예산(안)
행정 지원과	○친절 우수부서 시상	○ 500천원*8개소 = 4,000천원	4
	○친절 공무원 시상	○ 100천원*100명 = 10,000천원	10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등 시상	○시정발전 유공 부서 1,000천원*12부서 = 12,000천원 ○시정발전유공공무원600천원*30명=18,000천원	30
	○직원자녀 민간위탁 보육료	○2024년 위탁보육료 지원 31,590천원*12개월 = 370,080천원 ○2025년위탁보육료지원34,230천원*12개월=410,760천원	411
	○퇴직예정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2025년 퇴직예정 공무원 : 4,000천원 * 30명 = 120,000천원 ○2026년퇴직예정공무원:4,000천원*35명=140,000천원	260
민원과	○민원행정우수공무원 포상	- 500,000원*2명*4분기	4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	- 최우수 : 300,000원*1명 -우 수 : 200,000원*2명 -장 려 : 100,000원*5명	1.2
재정과	○ 지방세정 종합평가	- 부서(읍면동) 포상금(최우수):1,000천원*2개부서(읍면동)=2,000천원 포상금(우수):850천원*3개부서(읍면동)=2,550천원 포상금(장려):600천원*4개부서(읍면동)=2,400천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최우수):200천원*2명=400천원 포상금(우수):150천원*3명=450천원 포상금(장려):100천원*4명=400천원	8.2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	- 부서(4): 최우수(1) 1백만원, 우수(1) 800천원, 장려(2) 600천원 = 3백만원 - 유공공무원(5):각200천원=1백만원	4
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기업의 50억원 이상 투자협약(MOU) 체결 노력 공로자(민간인, 공무원) 투자유치기업사후지원(인허가신속처리,기반시설정비등)공무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