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윤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5. 1. .
			발 의 자 :	윤지홍 의원 외 14명

1. 주문

현재의 면세유 정책은 농가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함.

이에, 정부가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     능한 시설난방 연료 공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2015년, 면세경유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경유를 면세 등유로 대체하였음.

○ 그러나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낮고, 가격 또한 면세 등유 전환 이후 두 배 이상 상승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

○ 이에,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을 위하여 면세경유 정책의 재도입을 촉구함.

3. 주요내용

○ 면세경유의 난방유 사용 금지 후 면세등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위협받고 있음.

○ 또한, 등유 난방의 낮은 열효율로 인해 농작물 품질과 생산량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면세등유 대신 과세 경유를 선택하는 등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정부에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고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4. 참고사항

○ 건의안: 붙임

○ 이송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획재정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지난 2015년 정부는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경유의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 등유로의 대체를 강제하였다.

이는 농업용 면세경유를 일부 농가에서 사적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 농가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정책은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 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면세 등유를 사용하면서 높은 가격과 낮은 열효율로 인해 시설 농가가 경영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따른 농가의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등유 가격은 오르는 반면 정부의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설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농가 면적의 80.6%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등재된 2015년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659.65원에서 지난해 1,207.79원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면세유 지원금(세금 감면액)은 8,556억원에서 5,490억원으로 36% 감소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선 등유 열효율이 경유보다 낮은 탓에 면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북지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따르면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도 비싼데 난방 효율까지 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등유 1,000L로 5일간 난방을 한다고 치면 경유 1,000L로는 7일 동안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유 보일러가 비닐하우스 난방에 유리하다는 것은 시설농가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등유 난방 시 온풍기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과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문제까지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성을 위해 면세등유 대신 과세 경유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등유를 경유로 대체하는 방식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유가 더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용 난방에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시설난방 연료 공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남원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5. 1. 15.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