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년 1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2.  24.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1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  14.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사실상 수술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술한 사람에게만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술비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실정에 대하여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수술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지원신청(안 제5조)

다.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간소화(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27. ～ 2025. 1. 2. (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도 첨부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수술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술한 사람에게만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술비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실정에 대하여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지원대상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수술일’로 변경   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수술 전 신청자로만 한정하여 수술 후 신청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되어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신청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65세 이상 노인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수술 전 신청으로 국한했던 것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②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