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12.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사실상 수술비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공관절 수술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수술한 사람에게만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수술비를 신청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실정에 대하여 차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수술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지원신청(안 제5조)

다.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간소화(안 제6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2. ～ 2025. 1.(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일”을 “수술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신청 및 결정)”을 “(지원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을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의 제목 “(환수)”를 “(환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를 “지원되거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는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자 (대 리 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 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진단명 (수술부위 : ［ ］왼쪽,［ ］오른쪽, ［ ］양쪽)				수술 의료기관명
	구분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
	비고
확 인 사 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 ］여			［ ］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의료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수술일자			년 월 일
	입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내역	총진료비					지원액			수술부위
									왼쪽 ( ), 오른쪽 ( ), 양쪽 ( )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2. 본인 명의 통장 (공무원 확인용) 1부 3. 수술확인서 1부(단, 수술 전 지원신청의 경우에 한함)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1. 수술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비 지원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조(수술 의료비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수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조치) ---------------------- 지원되거나----------------------------------------------------- ------------------------------------------------------------------------------------------------.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